성남대형로펌 선거 앞두고 ‘집값과의 전쟁’···“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한 트럼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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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선거 앞두고 ‘집값과의 전쟁’···“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한 트럼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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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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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생애 의료비가 평균 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78세였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2억4656만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합산한 수치다.
고비용 의료 구간의 이동이 눈에 띄었다. 2004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71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78세로 옮겨갔다. 정점 연령대 연간 지출 규모도 172만원에서 446만원으로 2.6배 커졌다. 연구진은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뒤로 밀리고 길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죽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2억1474만원으로 남성(1억8263만원)보다 많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비는 주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쓰였다. 요양기관별 지출 비중을 보면 약국(3993만원), 의원(3984만원), 상급종합병원(3497만원), 종합병원(3388만원) 순이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행태가 반영됐다.
젊은 나이에 중증 질환에 걸리면 부담은 배가된다. 30세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암 치료비로만 평균 1억1142만원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췌장암이 2억2675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고, 폐암(1억1498만원)과 유방암(1억431만원)도 1억원을 웃돌았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연 연구위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며 “비만·흡연 관리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령사회의 재정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