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하고, 첨단 안전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1조원 늘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한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범위확대·공제율 확대·가속상각)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안전설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안전감지용 드론·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 등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린다. 연구개발 공제율은 일반기술의 경우 2~25% 수준이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까지 늘어난다. 투자세액 공제율도 기존 1~10%(일반기술) 수준에서 3~12%(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한다. 투자 초기 감가상각(비용처리)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4조6000억원 공급한다. 기존 3조6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빠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메뉴얼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3분기까지 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속상각 제도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각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에게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카베요 장관이 미국의 최우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오랜 시간 경쟁 관계였던 카베요 장관이 미국과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 협력에 ‘방해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를 권력에서 몰아내고 망명시킬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그에게 (미국과의) 협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충성파’이자 실질적 이인자였던 카베요 내무장관은 친정권 무장 민병대 ‘콜렉티보’를 지휘하며 반정부 시위 진압을 주도해왔다. 대위 출신으로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축 중 하나인 군부 세력의 실세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중개인을 통해 카베요 장관에게 “(미국 요구에) 불응하면 마두로 대통령과 비슷한 운명을 맞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
다만 카베요 장관을 제거하면 그를 따르는 콜렉티보가 들고 일어나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미국 정부는 일단 카베요 장관과의 협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도 잠재적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미국 관리들은 파드리노 장관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어 군 권력 공백을 피하려면 그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카베요 장관과 파드리노 장관을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 주범으로 지목하고 각각 2500만달러(약 337억원)와 1500만달러(약 202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친 마두로 대통령 세력을 포섭해 베네수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기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정권 인사를 체포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여전히 법 집행 작전이 진행 중이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잔류 인사들의 협조를 끌어낼 것”이라며 “불법 이주와 마약 밀매 차단, 석유 인프라 재건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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