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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과 무색’ 국힘 인선…장동혁 “계엄 잘못” 하루 만에 ‘반탄’ 인사 중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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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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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정책위의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던 정점식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장 대표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엄호해온 인사들을 핵심 당직자로 기용하면서 쇄신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에 정 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협의한 사항으로 추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4역으로 꼽히는 정책위의장은 김도읍 의원이 지난 5일 사퇴하면서 공석이었다.
경남 통영·고성 3선인 정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찐윤’(진짜 친윤석열계)으로 분류돼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6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했다. 또 지난해 3월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2024년 12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지역 언론의 질문에 “(지역민들이) 전혀 안 궁금해할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또 취임 후 4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는 조 위원장을 지명했다.
조광한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헌재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피 한 방울,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는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탄핵 반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계곡 정비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대립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이재명 저격수’라 불리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장 대표가 이날 당대표 정무실장직을 신설해 임명한 비례대표 초선 김장겸 의원도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 집회와 세이브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에는 부산 초선 김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의 12·3 불법계엄 사과를 놓고 이틀째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한 포괄적인 사과 속에 그 의미(절연)는 다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방송에서 “장 대표가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며 “이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와 우치동물원이 반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판다를 대여해 줄 장소로 광주 우치동물원을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대통령 방중 직전 우치동물원에 판다 사육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주 전인 지난해 말 광주 우치동물원에 연락해 ‘판다를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치동물원은 ‘판다 사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동물원에 사육사가 14명 있는데 반달가슴곰을 담당하는 사육사는 20년 경력이라는 설명이다. 진료 시설도 충분하다. 동물원 인근인 전남지역에 판다의 먹이인 대나무가 풍부한 것도 장점이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소장은 “사육사나 진료 등의 시설은 가능한데 판다 사육사 등을 새로 짓는 예산은 어렵다고 답변했다”면서 “판다가 우치동물원에 오게 된다면 충분히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판다 사육 계획서를 기후부에 제출하고 판다 맞이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한중 우호의 상징이자 인기 만점의 판다가 바꾸어 놓을 동물원의 새 풍경을 기다려 본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시 주석과의 만찬에서 판다 한 쌍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입법부 수장에 해당하는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판다 한 쌍을 추가 대여하는 것도 잘 검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광주 북구에 있는 우치동물원은 광주시가 운영한다. 1992년 문을 연 호남권 최대 동물원으로 현재 89종 667마리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도 이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지난 12월에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4마리의 판다가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판다월드는 판다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관람 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다.
비수도권인 우치동물원에 실제 판다가 오게 되면 동물원은 물론 광주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판다가 오게 되면 동물원의 부흥을 넘어 지역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24년 ‘로또’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서 자녀의 ‘위장미혼’ ‘위장전입’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부정청약에 대한 정부 단속에 빈틈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모의 위장전입을 찾아낼 수는 있어도 자녀의 위장전입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나 이 후보자의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논평을 처음으로 냈다.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29일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 일반분양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총 74점의 청약 가점으로 당첨됐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뤄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일반분양 접수 당일 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인기였던 아파트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 대 1에 달했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주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주희진 법무법인 윈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청약 당첨 시 결혼식을 이미 올렸고 거주를 분리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다면 아무 의도 없이 전입신고를 ‘미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부정청약으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주택법 65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법 위반이 판결로 확정되면 주택 계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보며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당시 대대적 단속을 했는데도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0204년 하반기 원펜타스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해 총 39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292채) 중 14%에 달하는 41건의 위장전입 부정청약 사례를 찾아냈다.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점검은 부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이 후보자 사례처럼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부모의 3년간 병원과 약국 이용내역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했지만, 상대적으로 병원 등 이용 빈도가 낮은 자녀 세대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위장전입은 카드이용내역, 택배배송이력 등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적발이 가능한데, 이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토부의 점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부정청약 적발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에 청약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받는 등 촘촘한 단속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양가족 수가 당첨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현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 단체는 부당 청약 의혹을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대체 주거권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해야 할 기획예산처 장관의 책무는 막중하다”며 “배우자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청약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