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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김병기 의혹 수사하는 경찰, 고발인 조사 속도···강제수사 들어갈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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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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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찰이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다만 11일 예정했던 고발인 조사는 취소했다.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경 서울시의원 귀국일정이 이날로 당겨지자 일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김 시의원과 고발인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대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지 주목된다.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고발인 조사가 담당 수사팀의 긴급한 요청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병기·강선우 사건 관련으로 경찰의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경찰은 사세행에 “현장에 나갈 일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지난 6일 김 의원 부인이 2022년 7~9월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해달라며 김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A총경,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B씨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사를 연기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은 김 시의원의 귀국 일정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당초 오는 12일 귀국하기로 했으나 하루 당겨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의원 고발인 등을 잇따라 조사해왔다. 지난 9일엔 김 의원의 부인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했고, 같은 날 ‘불법 정치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썼던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김 의원, 전직 보좌관, 동작구의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 의원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청탁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당시 동작구의원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한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조사를 상당부분 진행한 경찰이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면 증거확보 등을 위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 심부름과 근무 외 노동을 강요해 온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직원 B씨(44)를 12차례 폭행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점 손해를 이유로 피해 변상을 강요하며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심리적 지배 상태를 만들었고, 지시에 어긋날 경우 폭언과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강요해 작성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