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검찰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8일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하고도 절박한 시점에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한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각고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라며 “홈플러스는 ABSTB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밟기 시작한 기업회생절차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통매각 실패 후 지난달 29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6년간 수익성이 낮은 부실점포 41곳을 폐점하고,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한 고금리 회생기업 대출(DIP) 계획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MBK 자구책은 담기지 않아 사실상 회생이 아닌 청산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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