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나 온라인 따돌림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교육 당국과 함께 청소년경찰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경찰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2014년 도입됐다. 지난해 전국 57개 경찰서에서 3110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5만6950명이 참가했다. 올해도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로 청소년경찰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청소년경찰학교에서는 모의법정과 학교폭력 가·피해자 역할극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도박이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고, 온라인 따돌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추효빈 경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추 경장은 온라인 창구 상담·소통인 ‘청경톡’을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면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청경톡 QR코드로 접속하면 크고 작은 고민을 털어놓거나 소통할 수 있는 자체 페이지로 연결된다. 추 경장은 공식 창구인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추 경장은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학교 폭력 사안은 익명으로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듣는 성범죄나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며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가상공간에서의 따돌림이나 허위 영상물 범죄 등 최신의 소년 범죄 발생 경향을 반영한 사이버 폭력 예방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장비를 확대 보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김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가락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사과 배달을 했다. 이후 인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서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하는가”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 최고위원회의를 매주 수·금요일 민생 현장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의미 없는 회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민생, 현장 속으로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해, 국민이 흡족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 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한 것”이라며 “더는 침대축구 하듯, 가족오락관 하듯이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한 만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에서)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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