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4명 사망’ 금산 수난사고 안전계도 거짓말이었나···경찰 “조치 없었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과 안전요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역이 물놀이금지 지역인데도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이다. 한 유족은 “유일한 생존자가 ‘당시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 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달은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의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는 7일 목요일까지 극한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한 비가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퍼붓겠다. 5일에는 잠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6일부터는 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3일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확대되면서 밤부터 전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시간당 가장 강한 비가 예상되는 곳은 수도권, 충남권, 전북 지역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남해안·지리산 부근으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 지역에 시간당 50~80㎜로 폭우가 내리겠다. 그밖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시간당 강수량이 30㎜만 넘어가도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으로 비가 온다. 시간당 50㎜를 넘기면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와 보행이 어렵고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오른다. 시간당 70㎜를 넘기면 지대가 낮은 지역부터 물에 잠긴다. 지난 16일 경남 산청에 최악의 산사태를 만든 비의 시간당 최다 강수량이 66.8㎜였다.
폭우는 3일 밤부터 4일 오전 사이 절정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강수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많은 비를 단시간에 내리는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한 상태로, 비구름대가 상공에서 잠시라도 정체되면 한 지역에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상당한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5일에는 폭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적게는 5㎜, 많게는 60㎜가량 소나기가 내리겠다. 3일부터 5일까지 누적강수량은 광주·전남, 경남 남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 이상, 전북과 충남에 180㎜ 이상, 수도권·충청권·제주도에 150㎜ 이상, 강원도와 충북·경북 내륙에 120㎜ 이상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한반도 상공 위에 자리 잡고 맑은 뜨거운 날씨를 불러왔던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린다. 고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남풍을 타고 들어온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 공기가 충돌한다. 힘이 약해져 열대 저압부가 된 태풍 꼬마이가 남서쪽에서 많은 수증기를 끌고 들어오는 데다, 오랜 폭염으로 달궈진 서해에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폭우가 내릴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갖춰졌다.
오는 6~7일에도 전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반도 상공으로 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는 동시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또다시 많은 비를 뿌리겠다.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는 긴 선형 강수대 형태로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수 구역과 강수 집중 시간은 현재 변동성이 큰 상태다.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잠시 폭염이 가시겠지만 이내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다. 당분간 남쪽과 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4일과 5일 낮 최고기온은 각각 29~34도, 29~35도로 예보됐다.
SK온이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소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신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시동을 걸었다.
SK온은 지난 1일 ‘SK온 배터리연구원’ 명칭을 ‘SK온 미래기술원’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기술을 신속히 확보해 미래 성장을 위한 추진력을 마련하고,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미래기술원은 전고체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각형 배터리 등 케미스트리와 폼팩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 기술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가격 경쟁력’과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격 측면에서는 셀투팩과 건식 전극 공정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반고체 배터리와 열폭주 방지 솔루션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안전 관련 연구도 박차를 가한다.
셀투팩은 배터리 셀을 팩에 바로 조립하는 방식이다. 모듈 단계가 생략된 기술로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 미래기술원은 올해 안에 LFP와 미드니켈 셀투팩 기술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식 전극 공정은 습식 전극 공정과 달리 용매 건조 과정이 불필요해 설비 투자비와 운영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 미래기술원은 연말까지 건식 전극 공정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 상품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반고체 배터리는 ‘겔’ 형태의 고분자·산화물 복합계 전해질을 사용해 액체 전해질 배터리 대비 안전성이 높다. 미래기술원에 구축된 반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서 내년 말까지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SK온 미래기술원은 독립법인 출범 이전부터 SK그룹 배터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유공 울산 기술지원연구소는 1985년 국내 최초로 에너지축적 배터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199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1995년에는 SK대덕기술원이 출범한 이후 2010년 개발한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가 한국의 첫 양산형 순수 전기차에 탑재됐다.
박기수 초대 SK온 미래기술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 환경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선명한 R&D 전략을 바탕으로 SK온을 기술 주도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대미관세 협상 결과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를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통신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 논의에선 제외됐다.
구글이 한국에선 망 사용료 납부를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비판이 계속돼왔다.
앞서 타결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협상에서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와 부산시는 여름철 불볕더위 속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시민참여 캠페인 ‘폭염 속 얼음왕국’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일 오후 4~6시 서면 무신사와 ABC마트 사이 ‘하트조형물’ 인근에서 열리며 현장에는 냉커피를 제공하는 커피트럭과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부산시와 부산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부산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근로자건강센터, 대리운전기사공제회 ‘카부기’, 라이더유니온, 함께하는사랑밭, 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등이 함께한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현장 커피차에서 시민에게 시원한 냉커피를 나누고, 옥외노동자를 위한 ‘3종 꾸러미(폰 부착 자석고리, 휴대폰 미니우산, 냉스카프)’, 노동존중 손 글씨 부채(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제작), 링티와 폭염예방물품(부산고용노동청)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과 카부기 등 현장에 함께 한 노동자 단체에 생수와 키트를 증정하는 전달식도 진행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SNS 행사도 마련된다. 커치파에서 ‘옥외노동자 3종 세트’를 받은 시민이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라이더, 택배기사 등 옥외노동자에게 선물을 전달한 후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부산근로자건강센터는 맥파·뇌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분석 부스를 운영하며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건강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부산시, 부산노동권익센터, 함께하는사랑밭,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속 부산시내 10곳에서‘노동자 쉼터’를 운영한다.
쉼터에서는 옥외노동자를 위한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이들 장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 얼음물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은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얼음물 한 병이 노동자들에게는 단순한 생수를 넘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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