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한 편의 부조리극이었다. 내란 세력의 변호인들은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전 재판에서 한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가 하면, “혀가 짧아 (말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윤석열은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며 웃거나, 고개가 셔츠에 파묻히도록 꾸벅꾸벅 졸았다. 내란범들의 재판 지연 술책에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특검의 구형이 연기되고 말았다. 윤석열 일당이 벌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재판 초기부터 내란범들을 엄정하게 대하지 않은 사법부가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이날 공판에서는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제출한 서류 증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증거 조사 등은 앞선 공판에서 모두 마무리된 터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한 변호인은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 불렀다”며 호칭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계엄 당일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비상계엄 정보를 사전에 알고 결집했다는 음모론을 내세웠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20분에 시작됐지만,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이튿날 0시10분쯤 종료됐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국민을 모독한 윤석열 일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란 사범들의 궤변과 재판 지연 꼼수를 용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라고 보기엔 사법부의 태도가 미심쩍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가뜩이나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줘 불신을 자초했다.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도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윤석열 등에 대한 구형은 13일로 연기됐다. 윤석열 일당과 변호인단에 경고한다. 더는 국민을 시험하지 말라. 신성한 법정을 희화화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지귀연 판사는 남은 재판이라도 엄정한 태도로 진행하고,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7%포인트 상승해 56.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최고치 돌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2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8%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해 50%대 중후반에 안착했다”며 “부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2주차 이후 2개월 만에 30%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 등 경제외교 분야의 가시적 성과가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8%로 지난주 조사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3.5%로 2.0%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0.6%포인트 올라 4.3%, 조국혁신당은 0.4%포인트 하락해 2.6%, 진보당은 0.2%포인트 올라 1.6%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한·중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경제 호조가 집권 여당의 지지로 이어졌다”며 “특히 공천 의혹에 대해 당사자 사퇴 등 신속한 자정 조치로 리스크를 차단하고,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통합 지원 등 지역 통합 이슈도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와 당명 개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분열이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다”며 “극우 유튜버 영입에 따른 이미지 고착화가 중도층과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4.1%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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