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단독]증거 확보도 않고 “피해자 고소 없으면 종결”···경찰, 쿠팡 산재 ‘봐주기’ 의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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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단독]증거 확보도 않고 “피해자 고소 없으면 종결”···경찰, 쿠팡 산재 ‘봐주기’ 의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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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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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 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이었다. 물류센터가 내부 안전규정과 달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 측은 2020년 10월 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적극적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고 혐의가 명시됐다.
다음 날 쿠팡 측은 “고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담당자들 입회하에 CCTV 영상 재생 및 필요한 부분 사본 추출’ ‘사고 현장 방문을 하며 둘러는 보되 사진 직접 촬영은 불가: 필요한 사진은 고양물류센터에서 준비해 최소한으로 제공’ 하기로 했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쿠팡 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이후 10월 30일 경찰이 물류센터를 방문힌 직후 오간 e메일에선 경찰이 쿠팡의 요구를 언급하며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쿠팡이 보고한 ‘경찰 면담 및 리뷰’에 따르면 경찰 측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지켜볼 예정”이라며 “피해직원 쪽에서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 고소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세심하게 피해직원 가족들과 소통해 추가 고소·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사건이 보도된 지 불과 나흘째였다.
결국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현장까지 가 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도 “쿠팡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가 이런 부실수사 때문”이라며 “경찰 출신이 쿠팡 대관으로 많이 가는 만큼 로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경향신문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내사 중지했다”며 “쿠팡 측과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경찰 측과 수사 관련 소통을 했는지 묻는 경향신문의 입장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파괴적인 전쟁은 모순적이게도 기술 발전을 동반한다. 증기기관과 철갑선이 대영제국의 번영을 지탱했고, 원자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등 현대의 전쟁에서도 역사는 반복된다.
2020년대의 전쟁터를 지배하는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AI)이다. 더 이상 백병전은 없다. 전장에는 피아를 구별하기 위한 드론이 날아다닌다. 열 감지 센서와 AI를 탑재한 드론의 눈을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AI를 결합한 미사일 또한 정밀타격에 능하다. 액션 게임처럼, 버튼 조작 몇 번에 무수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 받는 시대가 왔다.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책에서 ‘킬러 로봇’이 SF영화가 아닌 현실이 된 현대전을 보여준다. 특히 AI가 피아 식별 등에 활용되며 인간이 판단하는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목한다. 과거의 무기들은 아무리 첨단을 달리더라도 인간의 손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AI 무기는 알고리즘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때로는 공격 여부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을 데이터로 변환해 바라보는 AI의 시선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한 번의 타격으로 더 많은 ‘적’(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를 계산하는 것이 AI식 효율일 테다.
저자는 “살상의 결정권마저 기계에게 넘기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의 통제 아래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아니라면 만들 수 없는 핵 무기와 달리, AI 기술이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건 계산을 더 복잡하게 한다. 이미 AI 군비 경쟁 시대는 시작됐다. 더 늦기 전에 국제적 규범과 통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국민 배우’ 안성기가 9일 영면에 들었다.
유족과 동료 배우들은 이날 오전 7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출관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고인과 같은 소속사 배우인 정우성과 이정재가 영정과 금관문화훈장을 들고, 설경구·박철민·유지태·박해일·조우진·주지훈이 운구를 맡았다.
오전 8시에는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집전으로 고인의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9시부터는 영결식이 열려 유족과 동료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인이 생전 이사장으로 있던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의 김두호 이사가 약력 보고를 하고, 조사는 정우성과 장례위원장 배창호 감독이 낭독했다. 고인의 장남 다빈씨가 유가족 대표로 인사를 전했다.
안성기는 5살 때인 1957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해 69년간 170여 편에 출연해 한국 영화계를 상징하는 배우로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