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인사－경제·인문사회연구회·KCGI자산운용·폴리뉴스·동행미디어시대
- 이길중
- 26-01-12
- 0 회
■KCGI자산운용 ◇전무 승진 △주식운용본부장 김홍석 ◇상무보 승진 △채널마케팅본부장 이지숙 ◇이사대우 승진 △상품전략팀장 송정순
■폴리뉴스 △광고마케팅부 부장 서병관
■동행미디어 시대 △사장 오병상 △주필(부사장) 정용관 △정치경제부장(부국장대우) 이상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년이 흘렀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2026년 역시 낡은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시대상 반영,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에 “헌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지난 대선 때 공히 개헌을 공약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헌법 정신으로 이겨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개헌은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로,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손댈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하세월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 의장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시, 국가 균형발전 의지 반영 등도 그런 범주에 있다.
역대 정부에선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엔 과거 개헌특위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사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39년 만의 개헌 물꼬도 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공약한 대로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합의제 기관이라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교섭단체들과 같이 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며 “중요한 중앙행정기관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공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 의장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의 핵심적 부분들과 관련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위원들을 구성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하루빨리 구성돼야 저희 위원회 활동이 종합적으로 다 이뤄질 수 있으니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통해 최종적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기구”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에 비하면 (위원회) 공석이 많이 있어서 국회도 국회 몫 공석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통위는 국민 권리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그 역할의 회복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법안이 통과되며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출범했다. 법 개정으로 위원이 총 5명에서 7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명만 채워져 있고 국회 추천 몫 5명은 공석이다. 방미심위도 지난해 10월 이름을 바꿔 출범했지만 지난달 이 대통령이 3명을 위촉했고 국회 추천 몫인 나머지 6명은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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