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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행안부 “9~12일 전국 많은 눈···11일 습설 비상대응체계 구축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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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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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밤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도에 눈이 시작돼 주말인 10일 중부내륙(경기동부·강원내륙산지)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일인 11일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10일 하루에 경기동부 3~8cm, 경기서부와 서해5도 1~5cm, 서울과 인천 1~3cm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과 10일 이틀간 강원내륙·산지에는 3~10cm, 강원북부내륙과 강원산지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에서 “이번 강설 기간이 길고 특히 11일에는 무거운 눈(습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설·제설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간 제설 작업으로 인해 제설차량,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제설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정비하고, 골목길 제설함과 삽·빗자루 등 소규모 제설 장비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겁고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 전통시장, 비닐하우스, 축사 등 취약시설은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통제 및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한편, 제설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한파특보 시 한파쉼터 운영을 확대·연장하는 등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줄 것을 요청했다.
조은석 특검, 결심공판 하루 전 내부 회의 소집…윤 형량 두고 ‘막판 고심’전두환 사건 재판 참고·윤 ‘범행 은폐·축소’ 등 반영…사형 구형 가능성팀 내 일부, 사회 혼란 우려 ‘무기징역’ 주장…김용현은 윤과 동일형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량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고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80년 당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선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경찰 수장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