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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하도급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공정위, 산재 직권조사로 제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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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41 회

중고화물차매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산 캠핑용 에어매트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 에어매트 7개 제품의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그린네이처(자충매트 캠핑 차박 발포 에어매트), 네이처하이크(NH C25 에어매트), 노마드(에어베드 D250), 로티캠프(오토 펌프 에어매트 퀸 220), 루커스(균형 에어매트 더블 25), 스위스알파인클럽(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_퀸), 쿠디(PVC 에어매트 25) 등으로 모두 중국산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개 매트의 내구성,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 스위스알파인클럽(2025년 1월 제조), 쿠디(2025년 2월 이후 판매) 등 2개 제품의 피부에 닿는 섬유 부분에서 안전기준(300mg·㎏)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세척제, 섬유제품의 수축 방지 등 기능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며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만성기관지염, 눈점막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에어매트의 단단한 정도와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300㎏ 하중에도 형태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았다.
공기 주입 시에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내장 펌프로 매트에 공기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노마드, 로티캠프 등 2개 제품이 2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빨랐다. 펌프 안정성 시험도 연속 작동시험과 전기적 안전성 시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펌프 관련 표시 사항과 관련해서는 모든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항목을 누락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매트는 매트리스에 비해 푹신해 영유아 대상 안전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린네이처, 네이처하이크, 로티캠프 등 3개 제품은 ‘3세 미만 사용 금지’ 표시가 없거나 영어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섬유의 조성, 제조자명 등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에 따른 표시는 스위스알파인클럽을 제외한 6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물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안전 경고 표시는 로티캠프 제품만 정확하게 표시했다.
매트의 무게는 3.9∼5.7㎏, 가격은 6만9000∼15만8000원으로 최대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캠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야외 수면 시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캠핑용 에어매트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면서 “내구성·펌프 성능·가격 등은 물론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한 만큼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남 중부 앞바다에 발령한 적조 예비특보를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적조 특보는 지난 8월 25일 경남 서부 남해 연안 해역에 예비특보가 발표된 이후 8월 29일 도내 전 해역으로 주의보가 확대됐다.
과학원은 이날 경남 앞바다에 발령한 적조 예비특보, 적조 주의보를 차례대로 모두 해제했다.
경남도는 특보 해제까지 인력 9759명, 선박 4640척을 투입해 황토 1만3456t을 살포했다.
과학원은 경남 남해안 수온이 20도 초반까지 하강하고, 규조류와 편조류 등 경쟁생물이 출현해 유해성 적조가 소멸했다고 분석했다.
올여름 남해군·통영시·하동군 등 6개 시군, 132개 양식 어가가 유해성 적조로 양식어류 308만마리가 폐사해 6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피해 규모를 우선 확정한 84개 어가에 국비·지방비를 합해 어가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