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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단독]동작구 전 구의원의 ‘수상한 건물’···“김병기 선거사무실로 집기 옮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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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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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이 2020년 총선 때 같은 지역구에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자신이 맡았던 법인 소유 건물의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구의원은 앞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센터)’ 내 상가 입주자였던 A씨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센터 내부에 있던 사무실 집기류가 김 의원의 선거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남자들이 센터에서 책상과 의자 등을 꺼내 트럭에 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목격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자신들이 ‘김병기 의원 보좌진’이라며 ‘김 의원 선거사무소로 간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가 목격했다고 밝힌 상황은 센터 CC(폐쇄회로)TV에서도 확인된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센터 CCTV 영상에는 2020년 3월25일 남성들이 건물 앞에서 의자 등 집기류를 트럭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센터는 인근 아파트와 함께 건설된 지역 커뮤니티센터다. 이 아파트의 신축과정에서 2010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맡았던 조 전 구의원은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을 고발한 주민 단체는 그가 커뮤니티센터 소유권을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증여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2019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유권의 정당성을 두고 벌어진 민사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2019년 12월 대법원은 센터 소유권이 사단법인으로 이전된 것이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센터 소유권은 다시 지역주택조합으로 돌아갔다. 현재 조 전 구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청산인 자격으로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센터와 아파트 건물 문제로 재판을 받던 조 전 구의원은 2022년에도 동작구 구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고, 당선 뒤인 2023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피고인 신분이던 조 전 구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나왔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조 전 구의원은 현재까지 이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센터가 김 의원과 연결된 정황이 나오면서 이들 사이에 건물 문제 등을 두고 대가성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 측은 7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다. 2023년 3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6개와 협력 업체들이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찾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용인 기흥캠퍼스, 화성캠퍼스는 포화상태였고, 1~3 공장이 가동 중인 평택캠퍼스에는 3개 공장만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30년에 파운드리 1위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파운드리 공장도 더 지어야 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반도체 부지를 수도권에 마련하고 싶었지만,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구할지, 국토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을 국가산단 부지로 정하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삼성을 제외한 재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주간경향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산단은 ‘삼성을 위한 선물’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가산단 바로 옆인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개가 들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이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산단이다.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로 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했던 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수도권 집중 문제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과거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용인에 유치할 때 저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경기도로 해놓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산단에 이어 국가산단까지. 용인에 새로 짓는 반도체 공장이 10개로 늘면서 이들 지역에 필요한 전력은 원전 10~16기와 맞먹는 10~16기가와트(GW), 용수는 하루 107만2000t에 이르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용인에 이 정도 규모의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부가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예타를 면제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 정부는 하이닉스의 일반산단과 삼성의 국가산단을 묶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고 불렀는데, 이 메가 클러스터를 위한 용수공급사업, 전력망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도 면제됐다.
특히 삼성의 국가산단은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진 2024년 12월 26일에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났는데, 이는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정부 결정이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전 논란
전력은 어떻게 조달키로 했을까. 일단 삼성의 국가산단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기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발전소가 많은 호남·강원·경북 등에서 고압 송전탑을 연결해 조달하기로 했다. 호남에서 오는 송전탑은 경기 안성의 변전소로 연결되고, 강원·경북에서 오는 송전탑은 경기 가평·하남의 변전소로 이어진다.
지역 주민들은 반대에 나섰다. 고압 송전탑이 예정된 호남과 충청, 강원에서 지역별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라는 전국 조직까지 출범시켰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의 전력·산업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수요 집중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초대형 전력집약 산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가되면서 갈등과 비효율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변전소가 있는 하남과 안성에서도 들고 일어났다.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안성은 이미 전력 설비가 포화상태”라며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승인 처분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이제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전력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하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말한 건 이런 사정 때문이다.
기후부가 부랴부랴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용인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항의에 나서고, 호남 등 비수도권 의원들이 용인 반도체 공장 이전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호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탑이 세워지지 않으면, 전력은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의 RE100 달성도 요원하다. 두 기업은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했다. 태양광·풍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기존 송전망과 계통연결이 되면서 한데 섞이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태양광·풍력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사들이거나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방식으로 RE100을 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 지연으로 이들 발전소의 계통 연결이 어려워지면서 RE100 달성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애플 등 고객사들이 반도체 업계에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만든 반도체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RE100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중요한 과제가 됐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24년 8월 공동으로 작성한 ‘반도체 투자 유치: 정책결정자를 위한 산업 정책 제언’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전력 공급)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는 얼마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력을 공급하느냐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반도체 기업이 탄소중립, RE100 등 지속가능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최종 고객사들은 반도체 기업에 탄소 사용량 산정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배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현재 경기 남부의 반도체 공장들은 한강에서 물을 끌어온다. 북한강·남한강 상류에 있는 ‘커다란 물그릇’인 다목적댐(소양강댐·충주댐·횡성댐)에서 용수용으로 흘려보내는 물을 팔당댐이나 여주보 등에서 받아오는 식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 다목적댐에서 내려보내는 용수는 여유분이 하루 8만t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발전용 댐이지만, 다목적댐만큼 규모가 큰 화천댐에서 일부 물량을 흘려보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로 쓰기로 했다. 또 경기 수원·화성·오산의 생활하수를 정화해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캠퍼스에서 용수로 쓰고, 이들 캠퍼스에 공급됐던 기존 용수는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빠듯해 화천댐 위에 있는 강원 양구에 새로 저수용량 1억t 규모의 ‘기후위기댐(수입천댐)’을 추진키로 했는데, 이는 양구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 수계는 큰 댐이 많아 용수 양이 제법 됐지만, 수도권 택지 개발, 산단 개발 등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이용가능한 물이 없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를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화천댐 물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수도권에 많은 물이 필요할텐데….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서울시가 자신들이 쓰는 용수의 일부를 경기도와 나누고, 경기 북부의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것 정도예요.”
다른 지역은 대안이 될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새만금에 반도체 공장이 오면, 전력 문제와 RE100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만금은 반도체 공장 10개가 필요한 만큼의 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호남의 만경강·동진강·금강에서는 그만큼의 물을 끌어올 수가 없다. 한강 수계 외에 물이 있는 곳을 꼽으라면 낙동강 수계 정도”라고 말했다.
새만금은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다 보니, 연약지반의 문제도 있다. 진동에 민감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다. 다만 대안은 있다. 새만금 지역의 지반을 연구해온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는 “새만금의 경우, 바다와 가까운 수변도시 구역은 단단한 화강암이 40ｍ 아래에 있지만, 육지와 가까운 쪽은 불과 10ｍ 아래에 화강암 지반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공장은 기초 공사가 중요하죠. 단단한 지반에 파일을 박아서 공장을 지어요. 새만금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육지와 가까운 쪽에 파일을 박는 방식으로 반도체 패키징(포장)하는 공장이 들어설 수는 있죠. 용인 반도체 공장을 이전한다면, (새만금보다는) 차라리 익산이나 김제 쪽으로 가는 게 낫죠. 용인 반도체 공장 10개 중 일부만 이쪽으로 이전한다면, 호남에서는 공장과 전력 소비처가 생기고, 그 정도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라면 용수도 공급할 수 있죠. 반대로 용인에서는 단지 규모와 공장 수가 줄면서 전력과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죠. 이건 용인과 호남의 ‘경쟁’이 아니에요. ‘상생’이죠.”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와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다가는 사업이 표류할 위험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용인에 공장은 지어졌는데 송전탑이 연결되지 않으면, 용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야지요. 무엇이 최적의 방법인지, 어떤 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산단 취소나 재검토는 가능한 일일까. 행정기본법은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적법한 처분일지라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은 첫 번째 공장 건설이 시작됐고, 삼성전자의 국가산단은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병권 소장은 “아직 삽도 뜨지 않은 국가산단은 사업 재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1월 15일에는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도 나온다.
무엇이 현실적인가
한편, 청와대는 지난 1월 8일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경우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도 용인에 짓기로 한 반도체 공장 일부를 지역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읽힌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기업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와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유발하는 담론이 무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용인을 주장하는 이들은 어떻게 용수와 전력 문제를 해결할지 대안을 제시해야죠.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인력이나 기반 시설 등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비전을 보여줘야지요. 어떤 게 현실적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유리한 것만 주장해요.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현실적인가’ 이걸 찾는 게 우리 과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