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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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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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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사진)과 김광일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BK 임원진이 적어도 지난해 2월 중순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9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이번 수색 검증의 목적을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사용권)의 수납한 후의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독립 기관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나섰다.
2020년 근로감독 때 정보 획득·실무진 접촉 정황 ‘e메일’로 들통감독관 접촉 후 처벌 항목 ‘10개 → 8개’…쿠팡·당국 유착 의혹 확산
쿠팡이 2020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했고, 그 이후 쿠팡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 항목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쿠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임원 등 ‘대관 라인’을 동원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노동부 당국자들이 쿠팡과 유착했다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 대구·칠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장덕준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노동부 움직임을 김앤장과 사내 대관 조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입수한 정보는 외국인 최고행정책임자(CAO) 등 경영진에게 보고됐다. 회사 차원에서 노동자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3일 작성된 e메일에는 “K&C(김앤장)가 ‘노동부 내부 소스(MOEL inside source)’로부터 대구 FC(물류센터) 사망사고로 인해 쿠팡과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노동부가 조사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 정보가 쿠팡 측에 새어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쿠팡은 해당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메일에는 “이 보고가 B의 보고와 다르다”며 “김앤장에 내일 오전까지 좀 더 정확한 소스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나온다. B는 당시 쿠팡이 영입한 청와대 출신 전 행정관을 지칭한다.
김앤장은 경향신문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B씨는 “해당 정보를 노동부에서 들은 건지, 국회에서 들은 건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약 내가 전달한 것이 맞다면 국회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13일 작성된 ‘노동부 감사 결산(MOEL Audit wrap up)’ e메일을 보면, 쿠팡 임원들은 전날 밤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9시 D팀장(근로감독관)을 만났다. 이들이 논의한 것은 노동부가 쿠팡 물류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산업안전보건(K-OSHA) 감독 결과였다.
D팀장은 쿠팡 측 ‘식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감사를 받는 당사자로 알려졌다.
해당 만남 이후 CFS 기준 10개였던 쿠팡 물류센터 내 안전·보건 위반 형사처벌 항목이 8개로 줄었다. e메일에는 “동탄 물류센터의 컨베이어 관련 지적 3건이 1건으로 ‘통합’되면서 최종 항목 수가 줄었다”고 설명돼 있다. D팀장은 쿠팡에 “컨베이어 안전 관련 위반은 쿠팡은 1건인데 경쟁사는 77건”이라며 다른 업체 정보까지 전달했다. 쿠팡의 한 고위 임원은 e메일에서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경쟁사는 77건이 발견됐지만, 우리는 1건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자찬했다. 쿠팡은 해당 e메일 내용의 진위와 로비 의혹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