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제니가 신은 게 발가락 양말이야 신발이야···알고 보니 ‘핫템’이었네
- 이길중
- 25-08-06
- 2 회
지난 11일 월드투어를 위해 LA로 출국하는 제니의 공항 패션이 또 화제에 올랐다. 오버사이즈의 회색 스웻팬츠 아래 드러난 다섯 개의 발가락. 이것은 맨발인가, 발가락양말인가.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불러온 아이템의 정체는 일명 ‘발가락신발’로 SNS를 들끓게 한 이탈리아 브랜드 비브람의 파이브핑거스 모델 신발이다. 가격은 14만9000원으로 전체 바닥 두께가 5㎜, 무게는 91g에 불과한 제품으로 발과 하나가 된 듯한 비주얼이다.
일본식 버선에서 영감을 받아 엄지발가락이 분리된 형태로 디자인된 마르지엘라의 타비처럼 독특한 패션 아이템인 줄 알았던 이 신발의 화제성에 불을 댕긴 건 신민아의 포스팅이다. 지난 14일 신민아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근황을 알리며 “이만보 걸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바로 그 신발을 신은 사진을 게재했다. ‘바닥이 평평하고 발가락이 모두 분리된 신발을 신고 2만보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파이브핑거스를 만든 비브람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알면 바로 풀린다.
비브람은 이탈리아 등산가 출신의 사업가 비브람 카라마토가 발명한 밑창에서 시작한 업체로 매년 4000만개 이상의 고성능 밑창을 생산하고 있다. 설립자가 만든 밑창이 장착된 특수화를 신은 등반가팀이 1950년대 세계 제2의 고봉 K2를 정복한 이래 트레킹, 등산용 등의 특수 밑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80년대 들어 캐주얼화 영역에 진출한 이후 2004년 발을 위한 글러브 ‘세컨드 스킨’을 표방한 파이브핑거스를 출시했다.
업체 측은 파이브핑거스에 대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고민에서 시작”했다며 “발을 유연하게 구부렸다 펼 수 있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야외활동은 물론 피트니스센터, 달리기, 스트레칭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신발은 아웃도어보다 패션피플의 인스타그램에서 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발렌시아가, 수이코크 등의 패션 브랜드와 협업으로 입소문을 탔다. 해외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플랫슈즈처럼 패서너블한 일상룩에 파이브핑거스를 신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신민아는 검은색 롱 원피스에 매치해 여유로운 여행의 감성을 담았다. 신민아와 제니가 신은 V-SOUL 제품은 일찌감치 한국 온라인몰에서 품절됐다. 업체 측은 “방문 예약 및 제품 문의가 급증해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전 예약자만 매장에 방문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낯선 트렌드를 따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베어풋(barefoot) 움직임’을 위해서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하체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사용한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신경과 근육을 서서히 깨워 적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발 근력을 키우는 운동 프로그램 이미지도 제공한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도 자칫 통진당 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한 뒤 “그(정청래 의원)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그 시도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썼다.
안 의원은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구에서 만난 당원의 고백이라면서 “국민의힘이라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한다”고도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다. 그 심장에서 우리 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떠나간 합리적인 보수 분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대구 코로나 사태때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켰던 안철수만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지킬 수 있다”고 썼다.
주말인 2일과 3일에도 무더위가 계속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더울 예정이다. 전국 예상 최고 기온은 30∼37도로 평년(최고 28∼33도)보다 높겠다. 일요일인 3일 예상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이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이날 지역별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광주·전주 36도, 강릉 34도, 대구 37도, 부산 33도, 제주 34도 등이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충남권북부에는 비가 내리겠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남권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세종과 충남북부는 5mm 미만, 경기동부 5∼40mm, 강원내륙·산지 5∼40mm, 대전·충남내륙 5∼40mm, 전남동부내륙·전북동부 5∼40mm, 대구·경북남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북서내륙 5∼40mm다. 남해안과 제주도해안, 서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에 대해 해당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임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중 국무부가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다고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심사 및 검증 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은 경우 이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에게 조건에 따라 5000달러(약 700만원), 1만달러(약 1400만원),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적용 대상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이다.
국무부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및 미비한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에서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금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오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출범 당시만 해도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2022년 챗GPT 출시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커졌다. AI 시대 앞에 선 개인정보위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두루 짚었다.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규모가 크게는 수백억~수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며 “특히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엔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올해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뛰는 동안 인력은 13%(20명)만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폭은 더 크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사고는 2020년 47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예스24 등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년 조직이 꾸려진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 업무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일까지 추가됐다”며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외에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기술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육성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개인정보위가 오히려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선 한국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가 AI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새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지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소비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며 “시민과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를 맞아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출범 5주년을 맞는 8월에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 사회·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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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버선에서 영감을 받아 엄지발가락이 분리된 형태로 디자인된 마르지엘라의 타비처럼 독특한 패션 아이템인 줄 알았던 이 신발의 화제성에 불을 댕긴 건 신민아의 포스팅이다. 지난 14일 신민아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근황을 알리며 “이만보 걸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바로 그 신발을 신은 사진을 게재했다. ‘바닥이 평평하고 발가락이 모두 분리된 신발을 신고 2만보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파이브핑거스를 만든 비브람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알면 바로 풀린다.
비브람은 이탈리아 등산가 출신의 사업가 비브람 카라마토가 발명한 밑창에서 시작한 업체로 매년 4000만개 이상의 고성능 밑창을 생산하고 있다. 설립자가 만든 밑창이 장착된 특수화를 신은 등반가팀이 1950년대 세계 제2의 고봉 K2를 정복한 이래 트레킹, 등산용 등의 특수 밑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80년대 들어 캐주얼화 영역에 진출한 이후 2004년 발을 위한 글러브 ‘세컨드 스킨’을 표방한 파이브핑거스를 출시했다.
업체 측은 파이브핑거스에 대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고민에서 시작”했다며 “발을 유연하게 구부렸다 펼 수 있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야외활동은 물론 피트니스센터, 달리기, 스트레칭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신발은 아웃도어보다 패션피플의 인스타그램에서 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발렌시아가, 수이코크 등의 패션 브랜드와 협업으로 입소문을 탔다. 해외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플랫슈즈처럼 패서너블한 일상룩에 파이브핑거스를 신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신민아는 검은색 롱 원피스에 매치해 여유로운 여행의 감성을 담았다. 신민아와 제니가 신은 V-SOUL 제품은 일찌감치 한국 온라인몰에서 품절됐다. 업체 측은 “방문 예약 및 제품 문의가 급증해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전 예약자만 매장에 방문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낯선 트렌드를 따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베어풋(barefoot) 움직임’을 위해서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하체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사용한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신경과 근육을 서서히 깨워 적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발 근력을 키우는 운동 프로그램 이미지도 제공한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도 자칫 통진당 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한 뒤 “그(정청래 의원)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그 시도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썼다.
안 의원은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구에서 만난 당원의 고백이라면서 “국민의힘이라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한다”고도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다. 그 심장에서 우리 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떠나간 합리적인 보수 분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대구 코로나 사태때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켰던 안철수만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지킬 수 있다”고 썼다.
주말인 2일과 3일에도 무더위가 계속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더울 예정이다. 전국 예상 최고 기온은 30∼37도로 평년(최고 28∼33도)보다 높겠다. 일요일인 3일 예상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이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이날 지역별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광주·전주 36도, 강릉 34도, 대구 37도, 부산 33도, 제주 34도 등이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충남권북부에는 비가 내리겠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남권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세종과 충남북부는 5mm 미만, 경기동부 5∼40mm, 강원내륙·산지 5∼40mm, 대전·충남내륙 5∼40mm, 전남동부내륙·전북동부 5∼40mm, 대구·경북남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북서내륙 5∼40mm다. 남해안과 제주도해안, 서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에 대해 해당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임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중 국무부가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다고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심사 및 검증 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은 경우 이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에게 조건에 따라 5000달러(약 700만원), 1만달러(약 1400만원),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적용 대상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이다.
국무부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및 미비한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에서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금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오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출범 당시만 해도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2022년 챗GPT 출시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커졌다. AI 시대 앞에 선 개인정보위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두루 짚었다.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규모가 크게는 수백억~수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며 “특히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엔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올해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뛰는 동안 인력은 13%(20명)만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폭은 더 크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사고는 2020년 47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예스24 등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년 조직이 꾸려진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 업무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일까지 추가됐다”며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외에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기술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육성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개인정보위가 오히려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선 한국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가 AI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새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지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소비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며 “시민과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를 맞아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출범 5주년을 맞는 8월에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 사회·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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