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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밟히고 터지고…산천어 학대가 축제? “학살은 추억이 될 수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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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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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겨울 대표 축제로 불리는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가 생명을 오락과 소비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동물권 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축제 과정에서 산천어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다, 축제 이후에도 대량 폐사와 사체 방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동물해방물결·국제 동물권단체 LCA가 공개한 ‘2025 화천 산천어축제 현장 기록 보고서: 학살은 추억이 될 수 없다’ 를 보면, 지난해 화천 산천어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0만7665명이 방문했다.
산천어축제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산천어 ‘맨손잡기’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산천어를 잡아 물 밖으로 던지며 ‘손맛’을 느끼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산천어는 손아귀에 잡혀 짓이겨지고 눈과 아가미가 터지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는다. 주워 담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발에 밟혀 죽는 산천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험이 산천어를 단순한 ‘놀잇감’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가일 박사(연세대 교육연구소)는 “산천어 잡기를 통해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경험은 결국 다른 생명의 고통”이라며 “이 점이 이 축제의 가장 비교육적인 측면”이라고 했다. 이어 “유희를 위해 생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자의 고통에 대해 둔감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산천어는 생명체로 존중받지 못한다. 산천어는 23일간의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길러진다. 2023년 171t, 2024년 160t에 이어 지난해에는 156t의 산천어가 축제 현장에 투입됐다. 전국 양식 산천어 생산량의 90%를 넘는 규모다. 축제에 투입되기 전까지 산천어는 ‘미끼 반응’을 높이기 위해 강제 절식을 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축제가 끝난 뒤 강에 남은 산천어 대부분은 상품 가치에 따라 분류된다. 이미 죽은 산천어 가운데서도 상품화가 가능한 개체는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된다. 화천군은 2021~2022년 축제 이후 남은 산천어를 활용해 어묵 약 16t, 통조림 약 80t, 어간장 약 19t 등 가공식품을 생산했다.
살아남은 산천어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개체는 인근 횟집과 식당에 공급된다. 머리와 꼬리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는 그대로 강에 방류된다.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2025년 축제 종료 후 화천천에서 수거된 산천어는 총 13t으로, 축제에 투입된 전체 산천어의 8.3%에 해당한다.
다량의 어류 사체가 장기간 수중에 남을 경우 대장균군이나 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미생물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화천군이 ‘깨끗하다’며 공개한 수질 검사 자료는 대부분 축제 이전에 실시된 검사”라며 “축제 종료 이후 대량 폐사와 사체 방치로 인한 수질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는 2020년 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이 확산되자 ‘동물이용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동물의 운송·사체 처리 관리 기준을 포함해 산천어축제의 ‘맨손잡기’나 ‘입으로 물기’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해방물결은 “생명을 도구화해 인간의 오락과 소비를 위해 이용하는 행태는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생명의 고통은 추억이 될 수 없다. 산천어축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전선에서도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에 더해 각종 ‘환경 규제’가 무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중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했다.
올해 시행되는 PPWR은 단순한 친환경 선언이 아니다. EU는 권고 성격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로 격상해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역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포장 금지부터 2030년 재사용·재생원료 의무화까지, 시장 진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EU 각국은 이미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을 연동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우려를 낳는다. 플라스틱 생산의 47%가 포장재임에도, ‘몸통’인 포장재 감축과 무역 규제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페트병 재생원료 목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긍정적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EU는 연 680억달러 규모의 3대 수출 시장이다. 문제는 PPWR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는 물론 공장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 포장도 예외가 아니다. 포장재 기준 미충족이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미비 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대기업조차 전담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해양 캠페이너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수산물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바꿨다.
지금의 플라스틱 규제도 그때와 닮아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재사용·재활용 포장 기술을 선도한다면, EU는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법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인 EU 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전략적 동기화’에 있다. 내수와 수출 기준의 괴리를 줄여 기업의 이중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비페트 재생원료 목표를 확정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재사용 역시 단순히 ‘참여 매장 확대’를 넘어 법적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PFAS 등 유해물질 차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방에서 기초 체력을 길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규제 문턱만 낮다면, 한국은 저급한 포장재가 몰려드는 ‘에코 덤핑’ 처리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향후 10년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설계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은 이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경제 전략이다. 탈플라스틱 논의가 일회용 컵과 빨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