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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충남으로 흘러온 서울 쓰레기···충남도 “위법 사항에 강력 행정처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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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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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의 도내 유입 정황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과정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점이 적발됐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공주·서산시를 통해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등 사법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지난 10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장 의원이 A씨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도 밝혔다.
A씨의 당시 연인 측은 장 의원의 혐의는 제출한 3초의 영상으로 입증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장 의원이 경찰 조사 직후 올린 게시글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파렴치한 2차 가해 행위”라며 “핵심은 영상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 의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A씨를, 같은 달 5일 A씨의 당시 연인을 조사했다. 지난 5일엔 당시 동석자였던 A씨의 전 직장 선임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B씨는 장 의원을 당시 모임에 부른 인물로 A씨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이 주요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장 의원을 불렀다는 점에서 수사는 후반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석한 다른 보좌진들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