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관악구, ‘허위 본점’ 탈루 법인 첫 적발···지방세 30억6000만원 발굴[서울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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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관악구, ‘허위 본점’ 탈루 법인 첫 적발···지방세 30억6000만원 발굴[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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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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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8일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머물고 있는 김 시의원은 지난 7일 텔레그램 계정을 교체했다. 새 텔레그램 계정에는 “새로 가입했다”는 문구가 표시됐고, 기존 계정에는 “탈퇴한 계정”이란 문구가 남았다. 이어 8일에는 김 시의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이 기존 연결자들의 ‘새 친구 목록’에 나타났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하고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시의원은 경찰이 공천 헌금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출국했다. 경찰은 같은 날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김 시의원의 출국 사실은 뒤늦게 파악해 지난 6일에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김 시의원이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증거 인멸 우려는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뿐 아니라 휴대전화 전부를 초기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출국이나 자료 삭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리 없다”며 “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주변의 조언을 받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삭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경찰이) 고발 접수 직후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는 행정 절차상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통상적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사건 배당이나 조치가 더 빨리 됐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