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측 변론 중 잠든 윤석열···‘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검 구형, 자정 넘기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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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측 변론 중 잠든 윤석열···‘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검 구형, 자정 넘기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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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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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9일 오전에 시작한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재판이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불케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만 5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석에서 졸았다. 그 뒤로도 남은 절차가 많아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공소장을 읽으면서 대통령의 인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며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사건 공소장은 반국가세력에 의해 쓰였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에 시작한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는 점심시간 휴정을 넘어 오후 재판까지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옷깃에 파묻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변호인과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도 고개를 숙이고 잠들었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끝나면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약 1시간씩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장 마지막에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8시간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재판은 자정을 넘겨야 끝난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시간가량 최종의견을 말한 뒤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구형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남아 있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한다”면서도 변호인들에게 “오늘 변론에서 시간 제약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2명과 직원 1명에 주의조치 등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시도 생략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려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용공여 이후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은행은 또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한 내 바뀐 약관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2023년 말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 따른 제재 건으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 정비와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표 겨울축제인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가 열리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대가 11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지난 10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약 30만㎡ 규모로, 축구장 40여 개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판 위에 조성됐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열리는 하얼빈 국제 빙설제(Harbin International Ice and Snow Festival), 캐나다 퀘벡주 퀘벡시에서 열리는 퀘벡 윈터 카니발(Quebec Winter Carnival, Carnaval de Québec),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삿포로 눈축제(Sapporo Snow Festival)와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꼽힌다.
매년 100만명이 훌쩍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행사지만, 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와 환경오염 논란도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천어를 잡는 체험 과정이 참가자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