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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폭염·집중호우···이상기후에 흔들리는 전북 농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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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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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북 장수군에서 23년간 이어져 온 ‘사과 수확 체험’ 프로그램이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장수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와 농촌을 잇던 상징적 행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사과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가 농업 생산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농민의 생존 기반까지 흔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7일 전북도농업기술원이 도내 14개 시·군 570개 농가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 중인 ‘기후변화 대응 작물 변동 분석’ 2년 차 보고서를 보면 기후 위기는 이제 농가 경영의 변수를 넘어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다.
사과는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 속에서 색과 당도를 키우는 작물이다. 그러나 최근 전북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잦아지고 봄철 냉해가 반복되면서 생육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다. 색이 고르지 않거나 껍질이 터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가 늘자 체험객 민원이 이어졌고 장수군은 결국 체험 행사 종료를 결정했다.
박광섭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과수지도팀장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온 변화로 비상품 사과가 늘면서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졌고 아쉽지만 체험 종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품목별 분석에서도 사과는 고온과 저온 피해를 동시에 입으며 기후 취약성이 가장 큰 작물로 꼽혔다. 인삼과 포도, 일부 아열대 작물 역시 기상 이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농촌의 일상적 풍경을 이루던 작물들이 기후 변화와 함께 전북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평가다.
기후 위기는 농가 경제의 부담도 키우고 있다. 조사 결과 올해 전북 농가의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반면 냉방·차광·방재 시설 등 기후 대응 투자가 늘면서 농가당 평균 시설 투자비는 629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5.0% 증가한 수치다.
투자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본을 투입해 시설을 보강한 일부 농가는 ‘특상’ 물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력이 없는 소규모·고령 농가는 비상품 비중이 늘며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농촌 내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이었다. 응답자의 41.0%는 현행 보험 제도로는 반복되는 기상 이변 피해를 충분히 보전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피해 산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상 절차도 까다롭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품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경원 작물식품과장은 “농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 대안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올해 10월 시행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따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반영됐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다. 마약, 사이버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해 적발이 어려워 중수청이 수사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여권 일부는 중수청 수사범위를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혀놨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영장 신청, 송치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전문수사관과 차이가 있다. 다만 전문수사관이 5급이 되면 소정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채용하는 경로를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갖추려면 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수사관 이원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상당해, 중수청 출범 때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에게만 예외로 수사사법관 직급을 부여하고 신규 채용부터는 직급을 일원화하는 절충안으로 막판 조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검사 권한에서는 수사 관련 내용이 빠진다.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떼어내면서도 현재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흔들지 않고 공소청과 중수청에 분산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쓴 셈이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음달 입법까지 여권 내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이 그간 논의 결과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행안부, 법무부 등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2일 발표할 정부안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검찰개혁 세부안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은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공소청·중수청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후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목표인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법에선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법무부 등은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권침해 요소가 제기될 수 있는 수사 과정에 대한 감시를 위해 1차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여권에선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과 추진단 내 파견검사들이 정부안 마련을 주도하며 검찰 조직을 보존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이뤄지면 검찰개혁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소청·중수청법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망 사고를 낸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사고를 기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파렴치한 요구인가요?”
11일 안정호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49)는 “4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무너진 아파트가 말끔하게 다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와 유가족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옆 빈 상가를 빌려 지난 9일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열었다. 분향소에는 ‘25년 광주산재 희생자 합동 분향소’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안 대표는 “찾아보니 지난해 광주 산재 사망자가 12명이나 된다”면서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죽음’이 반복되는 것은 ‘참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분들도 추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11일 신축 중이던 고층 아파트가 붕괴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4주기 추모식이 이날 열렸다. 지난해까지 추모식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현장 내 추모식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게 유가족 설명이다.
유가족들은 인근 빈 상가를 빌려 분향소를 차리고 추모식을 진행했다. 분향소는 발길이 뜸했다. 그나마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이 분향소를 직접 찾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조화를 보냈다. 현대산업개발이 보낸 조화 등은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열린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참사로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도 참석했다. 추모식이 끝난 뒤에는 사고 현장까지 행진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사현장은 ‘아파트 재건’이 한창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은 건물들을 지상 3층까지 부순 뒤 다시 짓기 시작했다. 공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하 4층 지상 39층 8개동 847가구의 아파트의 준공 시점은 2027년 12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겨졌다.
아파트 재건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사고의 흔적과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참사를 기억하겠다던 4년 전 약속과 다짐들이 허공에 흩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 기억해야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향소를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가 구청과 논의해서 시민들이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표지석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분향소 주변에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회사의 입장을 묻자 “해당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