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윤석열 정부때 사라진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운임 인상 의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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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윤석열 정부때 사라진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운임 인상 의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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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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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장중 4600선도 돌파…200개 종목 상승·하락은 686개 ‘양극화’중간재 수입·내수 업종 여전히 전망 ‘먹구름’…외인도 수출업종만 매수
코스피 지수가 7일 장중 4600선마저 넘어서며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에 ‘5000피’에도 가까워지고 있지만, 반도체·조선 등 주력 수출주만 활황을 보이고 내수주 등은 부진하다. 증시에서도 양극화 양상을 뜻하는 ‘K자 성장’이 두드러지는 형국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5.58포인트(0.57%) 오른 4551.06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나흘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장중엔 4611.72까지 찍으며 4600선도 넘었다. 삼성전자 종가가 처음 ‘14만전자’에 안착하고 SK하이닉스는 장중 ‘76만닉스’까지 치솟아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코스피는 올해 7.99% 상승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 수익률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고점 기준으로 8.42%만 올라도 ‘5000피’에 도달한다.
지수는 달려가고 있지만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 이날 코스피 상승 종목은 200개였으나 하락 종목은 686개로 3배 이상이었다.
지난달 23일부터 10거래일 연속으로 봐도 코스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종목 간 불균형 배경은 ‘K자 성장’에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이자 국내 주력업종인 반도체·조선·방산 등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반면,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내수업종인 경우엔 여전히 좋지 않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지난달 이후 6일까지 주도 종목인 삼성전자(38.21%), SK하이닉스(36.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95%) 등은 두 자릿수씩 뛰었다. 그러나 CJ제일제당(-1.91%), LG생활건강(-3.62%), 롯데쇼핑(-3.64%) 등 내수와 연관된 종목과 업황이 좋지 않은 2차전지·화학주 등은 떨어졌다.
외국인도 비슷한 흐름으로 매수·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우선주 포함)·SK하이닉스 3조4000억원어치를 포함해 주요 전력, 방산 등을 사들였지만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삼성SDI 등은 순매도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한국 수출은 조선과 반도체 위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의 업종별 쏠림현상도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고환율에 주도 수출주의 실적 개선은 더 가팔라지며 주가도 빠르게 오르지만 내수는 고환율·고물가에 소비가 위축되며 주가도 지지부진하다.
증권가에선 올해도 주도주만 강세를 보이는 불균형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도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 우수한 성과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난해 상승이 단발성 호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조선, 전력, 방산이라는 4대 핵심 제조업의 구조적 이익 성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