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한국증권 러시아, 키이우 대규모 공습에 31명 사망···어린이 사상자 많아
- 이길중
- 25-08-06
- 2 회
한국증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휴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해 최소 26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습은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키이우에서 발생한 공습 중 어린이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사례로 기록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전날 발생한 러시아군의 키이우 폭격으로 31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부상했다면서 “가장 어린 희생자는 겨우 두 살이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UNN통신과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군은 전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원해 키이우에 집중 공습을 가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전면전 시작 이후 키이우에서 부상한 어린이 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3명이 어린이였으며, 부상자도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되는 등 피해도 막대했다. 현장에는 구조대원 180여명과 중장비 60여대가 투입돼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했다.
생존자들은 당시 상황을 “세상의 종말 같았다”고 전했다. 9층 아파트에서 아들과 딸, 두 명의 손자와 함께 살던 카타리나 나랄니크(66)는 “새벽 4시쯤 폭발음에 잠에서 깼고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며 “창문을 통해 간신히 탈출했으나 딸과 손주 두 명은 실종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민족 파괴”라고 했다.
아파트 대부분은 창문과 발코니가 파손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전기·가스·수도가 복구되면 계속 거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드론 300여 대와 미사일 8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세계는 오늘, 우리가 평화를 갈망할 때 러시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또다시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엑스에는 “이번 공격은 방공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도한 극도로 교활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키이우 당국은 8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대한 푸틴의 응답”이라며 “세계는 심판과 최대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한 이후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공습 행위에 대해 “구역질 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잘나가던 한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경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88%, 4.03% 떨어졌다. 이날 하루 동안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목요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나름 선방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같은 날 증시 마감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다음날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187페이지나 되는 개편안 상세본에는 여러 세목에 대한 개정안과 그 취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주식투자자의 관심 대상은 단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는 많은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지금까지는 코스피 상장기업 지분을 1%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략 4만명 이상, 전체 개인투자자의 0.5% 내외로 알려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코스피 5000시대에는 완전히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부분 돈은 부동산으로 묶여버렸고 경제는 급격히 침체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엄격한 대주주 기준을 만들면 과연 누가 한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할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이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 수는 약 20만명 내외로 알려져 있고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라서 종합소득세 세율 38% 이상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이 세제 개편안은 혜택이 될 수 있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당초 기대했던 최고세율 25%보다 높게 결정되어버려 실망감을 주었다.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기존 0%, 0.15%에서 0.05%, 0.2%로 올리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데 굳이 이런 세금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 부채 부담과 재정정책을 위해 세수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K주식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세수의 80%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채워지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과세 대상자를 늘리거나 세율을 올려서 더 걷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 규모를 키워 주요 세금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이라는 나무에 꽂혀 경제 활성화라는 숲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때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반대파(반탄파)의 경쟁 구도로 형성된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주길 강력 촉구한다”며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며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찬탄파 후보들과 반탄파 후보들이 서로를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창하는 전한길씨를 출당시켜야 한다는 찬탄파 후보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으로 공포 정국을 조성하고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맞서 싸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인적 쇄신보다는 대여 투쟁을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반탄파 후보들 주장과 맞닿아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대”라며 “모든 후보자들이 당 혁신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을 벌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처럼 후보자들끼리 누가 더 정치보복을 잘할 것인가 경쟁하는 막장 경쟁이 아니라 열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전과 아젠다 내놓는 매력 경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구호로 ‘다시 국민이다’를 내세웠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희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등록 마감된 당 대표 후보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전날 발생한 러시아군의 키이우 폭격으로 31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부상했다면서 “가장 어린 희생자는 겨우 두 살이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UNN통신과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군은 전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원해 키이우에 집중 공습을 가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전면전 시작 이후 키이우에서 부상한 어린이 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3명이 어린이였으며, 부상자도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되는 등 피해도 막대했다. 현장에는 구조대원 180여명과 중장비 60여대가 투입돼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했다.
생존자들은 당시 상황을 “세상의 종말 같았다”고 전했다. 9층 아파트에서 아들과 딸, 두 명의 손자와 함께 살던 카타리나 나랄니크(66)는 “새벽 4시쯤 폭발음에 잠에서 깼고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며 “창문을 통해 간신히 탈출했으나 딸과 손주 두 명은 실종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민족 파괴”라고 했다.
아파트 대부분은 창문과 발코니가 파손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전기·가스·수도가 복구되면 계속 거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드론 300여 대와 미사일 8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세계는 오늘, 우리가 평화를 갈망할 때 러시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또다시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엑스에는 “이번 공격은 방공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도한 극도로 교활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키이우 당국은 8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대한 푸틴의 응답”이라며 “세계는 심판과 최대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한 이후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공습 행위에 대해 “구역질 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잘나가던 한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경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88%, 4.03% 떨어졌다. 이날 하루 동안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목요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나름 선방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같은 날 증시 마감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다음날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187페이지나 되는 개편안 상세본에는 여러 세목에 대한 개정안과 그 취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주식투자자의 관심 대상은 단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는 많은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지금까지는 코스피 상장기업 지분을 1%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략 4만명 이상, 전체 개인투자자의 0.5% 내외로 알려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코스피 5000시대에는 완전히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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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이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 수는 약 20만명 내외로 알려져 있고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라서 종합소득세 세율 38% 이상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이 세제 개편안은 혜택이 될 수 있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당초 기대했던 최고세율 25%보다 높게 결정되어버려 실망감을 주었다.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기존 0%, 0.15%에서 0.05%, 0.2%로 올리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데 굳이 이런 세금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 부채 부담과 재정정책을 위해 세수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K주식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세수의 80%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채워지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과세 대상자를 늘리거나 세율을 올려서 더 걷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 규모를 키워 주요 세금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이라는 나무에 꽂혀 경제 활성화라는 숲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때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반대파(반탄파)의 경쟁 구도로 형성된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주길 강력 촉구한다”며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며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찬탄파 후보들과 반탄파 후보들이 서로를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창하는 전한길씨를 출당시켜야 한다는 찬탄파 후보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으로 공포 정국을 조성하고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맞서 싸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인적 쇄신보다는 대여 투쟁을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반탄파 후보들 주장과 맞닿아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대”라며 “모든 후보자들이 당 혁신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을 벌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처럼 후보자들끼리 누가 더 정치보복을 잘할 것인가 경쟁하는 막장 경쟁이 아니라 열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전과 아젠다 내놓는 매력 경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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