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경찰, 여군 장교 추행 혐의로 육군 중령 입건
- 이길중
- 25-08-06
- 2 회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군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육군 모부대 A중령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부대 워크숍과 회식 때 장기 복무 신청문제를 얘기하다가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중령을 신고했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B씨의 요청으로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 4명이 과거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1일 후보직에서 탈락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중 류 전 최고위원과 김소연 변호사, 강성현씨(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 4명이 예비 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함 대변인은 “선관위 클린경선소위와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의 위상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유에 들어간(해당한) 분이 있다”며 “당에서 윤리위원회 징계로 탈당 권유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밝혔다. 그는 “인지도가 현저히 낮으면 경쟁력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이력이 있다. 김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불법계엄을 옹호했다가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김민수 전 대변인,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11명은 최고위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예비 경선에 올랐다.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은 모두 예비 경선에 진출했다. 우재준 의원 등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4명은 예비 경선 없이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가지를 짧게 자른 가로수 큰 줄기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처럼 보이는 나무 주변에 그늘은 거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따가운 태양볕에 얼굴을 찡그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도심 도로변 가로수 가지를 짧게 쳐낸다. 이 때문에 여름이 와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가 많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길게 뻗은 가지에 매달린 무성한 잎이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덕수궁 인근 정동길의 가로수와 대조됐다.
지자체가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가지를 짧게 쳐내는 주요 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가지치기를 ‘강전정’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상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 등이 지자체에 접수되면 강전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가지치기 정도는 구청 자율이다. 정동길 가로수 잎이 풍성한 이유는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가지치기를 너무 짧게 한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관이나 편의뿐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에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라이브 마이 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47)은 말했다. “소마이 신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일본 감독은 없다.”
1980~90년대 작가주의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소마이 신지는 해외보다는 일본 자국에서 잘 알려진 감독이다. 1980년 <꿈꾸는 열 다섯>으로 장편 데뷔, 2001년 5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열세편을 연출했다. ‘20세기 일본 영화의 마지막 거장’(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고 후배 영화인들이 호명하기도 한 그의 작품들이 4K 리마스터 버전으로 한국에 연이어 소개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사>(1993)에 이어 오는 6일에는 <여름정원>(1994)이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개봉한다. <이사>는 1만 명도 넘기 힘든 독립·예술 영화 시장에서 관객 수 2만2000명(4일 기준)을 돌파했다. 기세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 소개된 <태풍클럽>(1985)도 올해 영화 공개 4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재개봉한다. 소마이 신지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세기에 만들어졌지만, 그의 영화들은 한국 관객에게 새롭다. 한국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개봉된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가 일본 영화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개봉됐다. 때문에 소마이 신지 감독이 활발히 활동하던 1980~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없었고, 한일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엔 감독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과거 명작을 4K 해상도로 리마스터링하는 영화계 흐름에 따라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도 새로 ‘발견’되었다. 한국을 찾은 그의 영화들은 일본 요미우리 방송협회가 보존하고 있던 감독의 35㎜ 원본 네거티브 필름(촬영 원본)이 2023~2024년 4K로 디지털 복원된 것이다. <이사>는 2023년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복원 영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사>가 제46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2025년에 만난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은 레트로해졌을 뿐 낡지 않았다. 세 영화의 주인공은 초·중등생 아이들인데, 그 대화와 행동이 발칙하다. 소마이 신지의 세계에서 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순수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태풍클럽>의 중학생들은 광란의 댄스파티를 벌이고, <이사>의 렌은 이혼을 선언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몰래 가족여행을 꾸민다. <여름정원>의 카와베와 친구들은 마을의 폐가 같은 집에 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혼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며 그 근처를 기웃거린다. 아이들의 대화는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처럼 한 주제에 좀처럼 머물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구 웃다가 불쑥 죽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꺄르르 웃어버린다.
감독은 컷을 많이 나누지 않는다. 골목길, 운동장, 학교, 병원···. 곳곳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롱테이크로 비추는 일이 많다. 주인공들은 탁탁탁, 발을 세게 굴러 직접 카메라 앞까지 뛰어왔다가 카메라의 시선 밖으로 사라진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역동성이 대사와 연출 모두에 녹아 있다.
결국 소마이 신지 열풍의 원동력은 영화 그 자체에 있다. 지난해 <태풍클럽>을 들여온 임동영 엠엔엠인터내셔널 대표는 “감독의 영화들은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 미묘한 균형에 있는데, 이 점이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듯하다”고 했다.
일본의 신진 감독·젊은 거장들이 소마이 신지 감독을 꾸준히 언급한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일례로 올해 국내에서 13만 명 관객을 동원한 <해피엔드>의 소라 네오 감독(34)은 지난 4월 내한 중 한 씨네토크 행사에서 “<해피엔드>를 만들며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로 <태풍클럽>을 꼽았다.
<이사>와 <여름정원>을 국내에 수입한 찬란 관계자는 “(소마이 신지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기에, 요즘 관객들도 작품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며 “검증된 영화를 보려는 최근 관객 동향에도 맞는 영화들”이라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부대 워크숍과 회식 때 장기 복무 신청문제를 얘기하다가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중령을 신고했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B씨의 요청으로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 4명이 과거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1일 후보직에서 탈락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중 류 전 최고위원과 김소연 변호사, 강성현씨(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 4명이 예비 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함 대변인은 “선관위 클린경선소위와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의 위상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유에 들어간(해당한) 분이 있다”며 “당에서 윤리위원회 징계로 탈당 권유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밝혔다. 그는 “인지도가 현저히 낮으면 경쟁력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이력이 있다. 김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불법계엄을 옹호했다가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김민수 전 대변인,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11명은 최고위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예비 경선에 올랐다.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은 모두 예비 경선에 진출했다. 우재준 의원 등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4명은 예비 경선 없이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가지를 짧게 자른 가로수 큰 줄기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처럼 보이는 나무 주변에 그늘은 거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따가운 태양볕에 얼굴을 찡그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도심 도로변 가로수 가지를 짧게 쳐낸다. 이 때문에 여름이 와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가 많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길게 뻗은 가지에 매달린 무성한 잎이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덕수궁 인근 정동길의 가로수와 대조됐다.
지자체가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가지를 짧게 쳐내는 주요 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가지치기를 ‘강전정’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상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 등이 지자체에 접수되면 강전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가지치기 정도는 구청 자율이다. 정동길 가로수 잎이 풍성한 이유는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가지치기를 너무 짧게 한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관이나 편의뿐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에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라이브 마이 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47)은 말했다. “소마이 신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일본 감독은 없다.”
1980~90년대 작가주의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소마이 신지는 해외보다는 일본 자국에서 잘 알려진 감독이다. 1980년 <꿈꾸는 열 다섯>으로 장편 데뷔, 2001년 5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열세편을 연출했다. ‘20세기 일본 영화의 마지막 거장’(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고 후배 영화인들이 호명하기도 한 그의 작품들이 4K 리마스터 버전으로 한국에 연이어 소개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사>(1993)에 이어 오는 6일에는 <여름정원>(1994)이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개봉한다. <이사>는 1만 명도 넘기 힘든 독립·예술 영화 시장에서 관객 수 2만2000명(4일 기준)을 돌파했다. 기세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 소개된 <태풍클럽>(1985)도 올해 영화 공개 4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재개봉한다. 소마이 신지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세기에 만들어졌지만, 그의 영화들은 한국 관객에게 새롭다. 한국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개봉된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가 일본 영화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개봉됐다. 때문에 소마이 신지 감독이 활발히 활동하던 1980~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없었고, 한일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엔 감독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과거 명작을 4K 해상도로 리마스터링하는 영화계 흐름에 따라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도 새로 ‘발견’되었다. 한국을 찾은 그의 영화들은 일본 요미우리 방송협회가 보존하고 있던 감독의 35㎜ 원본 네거티브 필름(촬영 원본)이 2023~2024년 4K로 디지털 복원된 것이다. <이사>는 2023년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복원 영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사>가 제46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2025년에 만난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은 레트로해졌을 뿐 낡지 않았다. 세 영화의 주인공은 초·중등생 아이들인데, 그 대화와 행동이 발칙하다. 소마이 신지의 세계에서 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순수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태풍클럽>의 중학생들은 광란의 댄스파티를 벌이고, <이사>의 렌은 이혼을 선언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몰래 가족여행을 꾸민다. <여름정원>의 카와베와 친구들은 마을의 폐가 같은 집에 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혼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며 그 근처를 기웃거린다. 아이들의 대화는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처럼 한 주제에 좀처럼 머물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구 웃다가 불쑥 죽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꺄르르 웃어버린다.
감독은 컷을 많이 나누지 않는다. 골목길, 운동장, 학교, 병원···. 곳곳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롱테이크로 비추는 일이 많다. 주인공들은 탁탁탁, 발을 세게 굴러 직접 카메라 앞까지 뛰어왔다가 카메라의 시선 밖으로 사라진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역동성이 대사와 연출 모두에 녹아 있다.
결국 소마이 신지 열풍의 원동력은 영화 그 자체에 있다. 지난해 <태풍클럽>을 들여온 임동영 엠엔엠인터내셔널 대표는 “감독의 영화들은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 미묘한 균형에 있는데, 이 점이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듯하다”고 했다.
일본의 신진 감독·젊은 거장들이 소마이 신지 감독을 꾸준히 언급한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일례로 올해 국내에서 13만 명 관객을 동원한 <해피엔드>의 소라 네오 감독(34)은 지난 4월 내한 중 한 씨네토크 행사에서 “<해피엔드>를 만들며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로 <태풍클럽>을 꼽았다.
<이사>와 <여름정원>을 국내에 수입한 찬란 관계자는 “(소마이 신지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기에, 요즘 관객들도 작품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며 “검증된 영화를 보려는 최근 관객 동향에도 맞는 영화들”이라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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