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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윤석열 측 “공소기각” 거듭 요구에도···지귀연 재판부, 9일 결심공판 향해 ‘뚜벅뚜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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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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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을 때부터 내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까지 수사·기소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목표로 휴정기에도 연일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 진술, 수사기록 등의 증거 능력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결심공판을 위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보인다.
이날 특검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변경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11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구체화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당연히 허가돼선 안 되지만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법적 근거없는 합수부라는 불법 단체가 수사했다”며 “공소유지도 반헌법적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공수처 수사기록을 놓고 “수사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계엄 사무 수행이 통치 행위이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그 요건과 실체,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고 위법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공수처의 수사개시도 적법하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의 내란죄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7명으로 수가 많아 최후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8일 추가 기일을 여는 방안도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이 11일 공개한 전국 190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정시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권 대학의 올해 평균 경쟁률은 6.01대 1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5.61대 1이었다.
서울권 대학의 경쟁률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0.4 높은 수치로,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이후 차이가 가장 좁혀졌다. 서울권-비수도권 대학 정시 경쟁률 격차는 2022학년도 2.77대 1에서 2023학년도 2.21대 1, 2024학년도 2.10대 1, 2025학년도 1.84대 1로 해마다 좁혀졌고, 올해는 0.40대 1까지 줄어들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 15개 대학과 충청권 38개 대학의 경쟁률이 각각 6.43대 1, 6.3대 1로 서울권 평균 경쟁률보다 높았다. 대구·경북권과 충청권 대학이 서울권 대학의 경쟁률을 웃돈 것 또한 5년 만에 처음이다.
비수도권 대학과 경인권 대학 간 정시 경쟁률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2학년도에는 경인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6.03대 1, 비수도권 대학이 3.35대 1로 차이가 컸으나, 2026학년도에는 경인권 대학 6.77대 1, 비수도권 대학 5.61대 1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지원자 수도 비수도권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서울권에선 감소했다. 서울권 대학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 감소한 19만2115명이었는데 비수도권 대학은 21만337명으로 7.5%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9125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수험생들의 비수도권 대학 경쟁률 증가는 최근 취업 상황과 지역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상당수 학생들이 정시에서 비슷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서울권 대학보단 거주지와 가까운 비수도권 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지역 대학 육성정책과 공공기관·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라 지역 대학 인식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케이블 상태 실시간 판정 기술이 사업화와 세계 시장 진출에 필요한 계약을 LS전선과 체결했다.
한전은 6일(현지시간) CES 2026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LS전선과 ‘실시간 케이블 상태판정 기술(SFL-R)’ 사업화와 세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전류를 감시해 99%에 가까운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한다. 한전은 “현재 제주 제1초고압직류송전(HVDC), 제주 제3HVDC, 북당진-고덕 HVDC에서 운영 중”이라며 “세계 유일의 실시간 장거리 HVDC 케이블 모니터링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전선은 자체 운영 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에 SFL-R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양사는 올해 사업이 본격화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해당 협력 모델이 최초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상태판정 기술 분야를 넘어 초전도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규 LS전선 사장은 “LS전선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시공 기술력에 한전의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주도할 지능형 전력망 솔루션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가 인프라 안보를 책임지는 실증을 확보하고, 전 세계 전력망 시장에서 K전력의 압도적 경쟁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