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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기게임 김용범 정책실장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보증한도’ 그만큼 설정했다는 뜻”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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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2 회

무료인기게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90 대 10’이라고 밝힌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관해선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엑스에 “그 (3500억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이 펀드와 소위 금융 패키지에는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이익이 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스튜디오에서 협상에서 쓰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실물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3000만대를 돌파했다. 미국에 진출한 지 약 39년 만의 성과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현지 생산 증대와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집중한 특화 전략으로 미국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7월까지 총 3010만7257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판매량은 현대차가 1755만2003대, 기아가 1255만5254대다.
누적 판매량 3000만대를 넘긴 것은 1986년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이래 39년 6개월 만이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일본 도요타와 혼다보다 더 빠른 속도다. 도요타는 1958년, 혼다는 1970년 현지에 진출해 각각 54년 만인 2012년, 47년 만인 2017년에 누적 판매 3000만대를 넘겼다.
현지 브랜드가 아닌 완성차 기업 중 미국 내 판매량이 3000만대를 넘어선 업체는 도요타와 혼다에 이어 현대차그룹이 세 번째다.
비결로는 현지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꼽힌다. 현대차는 2005년에는 앨라배마주에, 기아는 2010년 조지아주에 첫 생산공장을 완공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현대차그룹 기준 세 번째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 자동차 25% 관세에도 가격 인상 없이 관세 충격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아울러, 유연한 생산 전략 변화로 현지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시장점유율을 방어하는 선에서 손익을 최대한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도 “세액공제 폐지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전망인 점에 따라 하이브리드차(HEV)와 내연기관차(ICE) 판매를 강화해 상반기 5.1%인 점유율을 6%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 법무부·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심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이후로 한정해 압수수색 대상을 추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이었고,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노공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맡았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자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를 무시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결국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도피성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구호물자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자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간인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위트코프 특사와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1일 가자지구 구호물자 지원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물자 지원 시설을 둘러보고 추가 구호물자 배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하자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주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라며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나눠줄 식량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같은 조치가 나왔다.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만남과 관련해 “가자지구에 식량과 구호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두고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강경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정치 관계자는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서는 인질 일부를 석방하는 계획에서 모든 인질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가자지구 비무장화 등의 계획으로 전환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0일 휴전 기간 생존 인질의 절반인 10명을 석방하고 시신 18구 반환하는 내용의 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4일 휴전 협상 교착의 탓을 하마스로 돌리며 각 대표단을 협상이 진행 중인 카타르에서 철수시켰다.
하마스는 이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와 기근이 종식되면 휴전 협상에 즉시 들어갈 준비가 됐다”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의 해결을 휴전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공중 투하는 이날도 이어졌다.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스라엘과 협력해 가자지구에 43개의 구호 물품을 투하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같은 방식의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중 투하로 전달되는 구호품의 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물자에 민간인이 맞아 사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최근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인 최소 111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자지구에서 기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은 154명이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을 포함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통해 휴전 협상에 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프랑스, 영국에 이어 오는 9월까지 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가 결국 ‘인재(人災)’인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을 내보내야 할 수문은 거의 열려 있지 않았고, 배수를 위해 쓰레기를 걸러내야 할 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 조사단은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수문과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당시 금호강과 연결된 수문이 닫혀 있었던 점을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7월22일자 2면 보도)했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 수문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시는 이 수문이 고장난 사실은 지난 3월 파악했다. 수해에 대비해 즉각 수리를 했어야 하지만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강철 지지봉 등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하는 조치만 취했다.
하지만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침수 당시 수문은 겨우 7.95㎝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했고,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조사단은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인 ‘제진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빗물과 이물질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해 배수 등에 지장을 줬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누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