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윤석열 결심 법원 앞 ‘2000명’ 집회신고 낸 지지자들···실제 나온 건 수십명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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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윤석열 결심 법원 앞 ‘2000명’ 집회신고 낸 지지자들···실제 나온 건 수십명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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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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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 3000명이 넘는 규모로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이날 실제로 모인 지지자들은 수십명 수준에 그쳤다. 법원 앞에 모인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하라”며 법원에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자유대한국민연대·자유와희망 등 단체는 공판 시작 전인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 어게인”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전 9시쯤 집회장소 인근에 피고인 호송용으로 보이는 차량이 나타나자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며 환호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쫓아 함께 달리기도 했다. 차량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들은 “합법 계엄” “공소 기각”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인원들은 신고한 규모보다 훨씬 적었다. 자유대학국민연대는 2000명, 자유와히망은 300명 규모로 집회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로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수십명 정도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는 같은 장소에 800여명이 모였다.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때도 40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지지자들이 법원 인근에 모여들며 경찰과 법원 청사 보안관리대도 경계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현장 인근과 법원 청사 내부에 차벽을 쳤고 보안관리대는 법원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집회 현장에서 충돌 상황이나 소란은 없었다.
지지자들은 법원이 이날 공판을 마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해, 신춘문예, 새롭게, 시작. 시원한 시옷들의 행진이다. 시옷 자로 횡대를 이루어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또 한 해가 출발했다. 잘록한 반지를 끼우듯 연말연시는 막혔던 곳에서 툭 트인 곳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물씬하다. 좁은 조선을 빠져나와 드넓은 요동 벌판 앞에서 그저 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라고만 할 수밖에 없었던 박지원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병오년 첫날의 압도적인 감흥과 또 한편으로 울적한 심사에 실려 대관령 아래 자작마을에 웅크리고 있는 친구를 찾았다. 집 뒤로 돌아들면 바로 선자령으로 이어진다. 몇 발짝 만에 벌써 문명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풀과 나무와 잔설이 제공하는 풍경이다. 감쪽같이 휘어져 돌아가는 호젓한 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발로 다듬은 작품인 산길. 그 끝은 아늑하고 둥근 둥지 같다. 멀리 새 한 마리 나뭇가지에서 통통 걷다가 어디로 휙 날아간다. 제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산을 접었다가 공중을 활짝 펼쳐주는 새. 이참에 새에 대한 오래된 생각 하나를 끄집어내 본다.
새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 날렵한 물체를 직접 못 보고 사전에서 그 단어를 먼저 알게 되었다면 새를 사이의 준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얼른 이 세상을 빠져나가려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공중의 빈틈을 집요하게 노리는 기이한 녀석이라 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승과 저승의 사이를 연결하는 척후병 같은 새.
거의 수준급으로 거문고를 뜯는 친구가 이희완 명창의 창부타령을 흥얼거린다. 나도 잘 아는 노래, 들을 때마다 거의 기절 직전까지 나를 몰고 가는 이 대목.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랴마는 (…)”
오늘의 내 인생에 잠깐 등장하였다가 비스듬히 사라진 저 새가 아무 까닭 없는 건 아닐 것이다. 저 새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엔 나도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어디를 가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는 새. 응급실의 의사처럼 찾아와 내 기색을 살피며 누군가에게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가. 나의 동태를 공중에 부리로 적던 새는 지울 수 없는 난해한 표정으로 푸른 하늘로 떠났다. 어쩌면 올 한 해를 요약한 메시지를 남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