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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편집교육 [사설]폭염, ‘먹거리 물가’ 비상인데 기후약자 예산은 쥐꼬리라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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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1 회

유튜브편집교육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채소·과일 값은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새 78.4%, 수박은 20.7% 뛰었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 현상으로 어종 변화와 생육 부진이 겹쳐 수산물이 덜 잡힌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중 관리해온 가공식품 물가는 4%대 상승률이 이어졌지만,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그 타격은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더 크게 받고, 골목시장과 자영업자에게로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님이 줄어 힘든 데다, 음식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으니 수익 감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으킨 폭염과 폭우가 실물경제를 흔드는 상시적 위협이 됐다는 걸 실감케 하는 악순환이다. 당국이 팍팍해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효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 생산을 교란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해마다 일어나고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피해에 자연재해까지 불러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기후 재정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2조원 정도다. 2023년 GDP(2401조원)의 0.5% 수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5%(약 120조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기후취약 계층·지역 지원 사업만 해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퇴보·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제대로 된 기후대응이 없을 시 2100년까지 GDP가 21% 감소하며, 매년 0.3%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기후정책 기조를 ‘확장’으로 전환해 경기를 떠받치고 기후약자들을 보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날씨 탓만 하고 있을 건가. 차제에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상수로 놓고, 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비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난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무안 289.6㎜, 광주 195.9㎜, 곡성 188.5㎜의 비가 쏟아졌다. 하루 동안 170여㎜의 비가 쏟아 내려 수해 직격탄을 맞은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 일대는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다.
20여 분도 지나지 않아 성인 남성의 허리춤까지 빗물에 잠긴 시장에서 상인들은 진흙으로 얼룩진 각종 식자재와 전자제품을 상가 밖으로 꺼내 버렸다. 군데군데 파이거나 진흙이 묻어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식자재는 시장 바닥에 나뒹굴며 악취를 풍겼고, 쌓여가는 식자재 등은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쓰레기 산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시장에 오가는 상인들은 4일 오전부터 이어진 복구 작업으로 흘린 땀을 반소매로 닦아내기도 했다. 인근 농경지 역시 전날 내린 비로 침수됐다.
광주에는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인 326.4㎜의 절반가량이 3일 하루 동안 내렸다. 무안에서는 빗물에 휩쓸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남소방본부에는 주택 침수 290건, 토사 낙석 1건, 도로 장애 80건 등 38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가 유출되거나 저수지 범람 우려가 있어 147세대 195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수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공판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돼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출석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경기 안산에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약 한달 전인 11월9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된 10장 가량의 문건을 내밀었다고 한다.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 대령은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작·특수요원 15~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물 풍선 등 대북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무렵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받은 문건에 ‘계엄 시’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계엄 상황에서 할 일이 정리돼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으려 했다는 정황도 증언했다. 김 대령에 따르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나를 단장이라 불러라”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 대상 심문 계획을 논의하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담당해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합수본을 꾸려 선관위를 배후에서 수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이를 지휘할 단장직까지 언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에는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관인 김정재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계엄 당시 선관위를 장악한 군인들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이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하는 신문)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내선 전화가 올 때마다 군인들에게 허락을 구했나” “화장실이나 흡연실에 갈 때도 동행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다고 답하며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강제 진압은 없었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는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처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청장, 주진우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공공안전차장 등과 포고령에 관해 논의하면서 ‘긴급 시에 포고령의 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의혹을 받는데, 이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최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은 말한 바가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매일 되뇌며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계엄 발령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검찰이 “계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호 담당자로, 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58분쯤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김 대장은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우 의장을 국회 본청 내 한 사무실에 대피시켰고, 그 문 앞을 지키면서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고 했다.
김 대장은 “그때 두렵기도 했고, <서울의 봄> 영화처럼 군인들이 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당히 맞서야겠다고도 생각했다. 그 정도로 약간 긴장됐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회의사당과 마주한 키이우 마린스키 공원. 의회가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생중계로 전해지자 공원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의회가 두 기관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한 이후 9일간 반대 집회를 이어온 시민들이 거둔 승리였다. 러시아의 무인기·미사일 공격 속에서도 시민들은 키이우뿐 아니라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매일같이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씩 모였다. 종이 상자를 잘라 만든 팻말을 들고 나선 이들의 움직임은 BBC와 르몽드 등 주요 외신이 ‘골판지 혁명’이라 명명할 만큼 상징적이고 창의적이었다.
르몽드는 골판지 혁명이 본격화된 시점을 지난달 23일 두 번째 시위부터라고 봤다. 이날 키이우 이반 프랑코 극장 앞에는 경찰 추산 약 9000명의 시민이 모였고 참가자들은 우체국과 택배회사에서 구한 종이 상자를 잘라 팻말을 만들었다. 일부는 피자 포장 상자를 들고나왔다.
이 집회의 중심엔 전쟁 징집과 공습을 피해 해외로 떠났다고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있었다. 첫 시위를 주도한 인물도 2023년 입대한 참전용사 출신의 청년이었다.
기성세대와 야당 정치인들도 집회에 합류했지만 골판지 혁명이라는 새로운 집회 문화의 흐름은 청년들이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펜과 골판지, 생수 담당자, 경찰·의료진과 소통할 연락 담당자 등을 정해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정당의 깃발이나 정치인의 구호 없이 각자 직접 만든 팻말을 들어 자발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내 동생은 이런 미래를 위해 전사하지 않았다” “부패는 침묵을 좋아한다, 침묵하지 말자”는 팻말 문구는 시민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각성을 이끌었다.
특히 팻말의 내용이 유머와 창의성, 문학과 음악의 인용으로 가득했다는 점이 이전과 달랐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따온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우크라이나 현대 시인 세르히이 즈하다니의 “왜 나에게 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1960년대 소련의 억압에 저항한 시인 바실 스투스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여, 일어서라!”, 인기 밴드 쿠르간 앤드 아그레갓의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다양한 인용이 등장했다.
시위대는 골판지에 형형색색의 전구를 붙이기도 하고 인기 캐릭터 라부부 인형을 그려 넣기도 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 층이 만든 이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 현장 최전선에서 사기를 북돋웠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화강암 혁명, 2004년 오렌지 혁명, 2013~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민주주의 투쟁 경험이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며 벌어진 유로마이단 혁명 결과로 독립적 반부패 기관인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이 설립됐다.
마린스키 공원 집회에 참석한 엘리자베스는 키이우포스트에 “우리 부모님들은 혁명을 위해 마이단(광장)에 있었고 그분들이 거기 있었던 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예술박물관단지 책임자인 올레시아 오스트롭스카류타는 골판지 혁명에 대해 “정말 창의적이고 지적인 집회였다”면서 “2004년 오렌지 혁명도 극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그때는 인용구가 아니라 색깔이었다”고 했다. 오렌지 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주황색 깃발과 스카프를 두르고 나왔다.
골판지 팻말은 의회로도 옮겨졌다. 31일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우리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문구 등을 적은 골판지 팻말을 들어 시위대에 연대의 뜻을 전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며 우크라이나 사회가 전시 상황에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안젤리나 오니키이추크는 르몽드에 “이번 사태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증명한 셈”이라며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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