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한 달 만에···‘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다음주 출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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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한 달 만에···‘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다음주 출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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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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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음 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 등 금융권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TF는 업무 보고 이후 금융위까지 합류해 출범한다.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감독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 절차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두고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배구조에서 CEO의 우호 세력을 사외이사로 앉히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현상과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