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추미애, 민주당 ‘본회의 수정안 입법’에 “‘법사위 무력화’ 문제 제기는 타당” 유감 표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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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추미애, 민주당 ‘본회의 수정안 입법’에 “‘법사위 무력화’ 문제 제기는 타당” 유감 표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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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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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수정·통과된 ‘수정안 입법’에 대해 7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대해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가결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답한 것이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논란을 겪고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다”며 “법사위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되는 일이 있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안이)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은 논란이 엉뚱한 데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뿐 아니라 모든 법률가에게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의견이 (수정안 입법 과정에)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며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트북 자판 하나가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불편함은 없지만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다고 사방 1㎝ 크기의 작은 조각 하나 때문에 노트북을 새로 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여간 불구가 된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언제부터 이 노트북을 사용했는지 기억이 없다. 흡사 나는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소멸되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같다. 기억이 없는 자는 현재만을 사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다. 하여간 이전에 비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쇠약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내 몸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차가운, 낯선 기계와도 같다. 그러나 그 몸의 변화에 순응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몸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여간 나는 이 노트북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미술책은 초판으로 대략 2000권을 찍는다. 그런데 초판이 팔리기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책을 출간하고 나면 이내 허망함이 든다. 자책감과 무능력에 대한 분노,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한 등이 쌓인다. 그래도 다시 다음 책을 더 열심히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각오 같은 것도 조금 고개를 쳐들지만 이내 시들해지기도 한다.
오늘날은 점차 극소수의 다독가와 거의 책을 읽지 않는 다수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것 같다. 책을 읽어도 소설이나 에세이 혹은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 주류를 이룬다. 인문학이나 예술 책은 약간의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읽지 않는 것 같다.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 아니 보다 더 깊이 향유하기 위해 작품만 감상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드시 좋은 책을 읽으면서 미술의 역사와 흐름,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까다로운 논리를 습득해야 비로소 보는 눈이 열린다. 한없이 가벼운 감성으로 채워지거나 뻔한 상식으로 가득한 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깊이 있는 책 없이 미술작품을 보는 안목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을 열심히 읽고 전시를 보면서 서서히 미술을 보는 자신의 눈을 높여가는, 정확히 분별하는 시각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그 시간을 압축하거나 우회할 방도는 없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익히는 데는 그만한 물리적 시간과 공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더러 미술사가나 평론가들이 대중들을 향해 전시를 많이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거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작품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도슨트의 해설이나 전시장 벽에 걸린 작품 해설에 의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뿐더러 충분하지도 않다. 전시를 무조건 많이 본다고 해서 작품 보는 눈이 생기지는 않는다. 보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도슨트의 간추린 해설은 작품 자체를 심도 있게 분석하거나 작품의 질을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책을 공들여 읽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책은 여전히 필요하다. 앞으로 책은 끊임없이 출판될 것이다. 책이 소멸되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처박고 휴대폰 화면만을 들여다본다 해도, 디지털 이미지의 범람이 우리의 시각과 인식을 통제하고 변형하고 지배한다 해도,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정보의 홍수가 우리의 감각을 잠식하고 지워버린다 해도 종이책을 공들여 읽어가며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행위가 주는 희열을 억압할 수는 없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해 말 장안동 다가구주택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시민에게 구청장 표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57분 장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3층 계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그때 인근 주민 정택은씨(61)가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갔다.
그는 계단에 붙은 불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며 초기 진화에 나섰다. 동시에 “밖으로 나오세요”라고 외쳐 주민을 깨웠고, 4명을 대피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동대문소방서는 초기 대응이 빨라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불길은 잡다 유독 가스를 마신 정씨는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지만,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한인명구조단 동대문지부 단장으로 요양원 휠체어를 고치고, 창신동 달동네의 오래된 화장실을 손보는 등 평소 봉사 활동도 펼쳐왔다.
구는 정씨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구청장 표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지정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 안전상 추천도 검토 중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이웃을 위해 몸을 내민 시민의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