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작품 이유로 대마 투약”···프리랜서 만화작가, 밀수한 대마 씨앗으로 집서 불법재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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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작품 이유로 대마 투약”···프리랜서 만화작가, 밀수한 대마 씨앗으로 집서 불법재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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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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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태국에서 대마씨앗을 밀반입해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재배한 프리랜서 만화 작가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138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마를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통 속에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해 들어오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세관은 A씨가 대마씨앗을 밀반입한 것에 주목하고, 경기 군포시의 A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A씨 집 방 안 알루미늄 텐트에는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대마 재배용 장비 등이 발견됐다.
마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세관에 “작품 활동을 이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반입하면 처벌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를 불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기록을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다. 특검팀이 관련자 수사와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쿠팡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김준호씨가 공익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이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됐다. 여기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김씨 제보로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노동계·시민사회단체는 2024년 2월 노동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쿠팡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등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 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 수사에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제보자 김씨를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쿠팡의 일용직 운용·관리 방식 등을 확인하고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내용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송파서로부터 사건 기록도 제출받았다. 특검팀이 사건 기록과 관계자를 연이어 조사하면서 쿠팡 관련 수사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자평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초반에 미군 헬리콥터 중 한 대가 추락할 뻔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새벽 작전 당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를 맡은 특수부대 병력이 탑승한 미군 헬리콥터 중 한 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서 공격받으면서 전체 작전의 성공 여부가 한때 위태로워졌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미 육군 소속 헬기들은 해수면에서 30ｍ 높이의 저고도 비행으로 카라카스 상공을 날아 목표 지점인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로 이동했다. 미군은 전투기 공습으로 러시아제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상태였고,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해 헬기들의 비행경로는 확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마두로의 은신처에 접근하던 미군의 MH-47 치누크 헬기 한 대는 베네수엘라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 작전을 지휘하던 편대장도 다리에 세 차례의 총상을 입었다고 익명의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이 전했다. 공격을 받았지만 비행은 가능한 상태였던 이 헬기는 간신히 공중에 머물렀다. 다친 편대장을 비롯한 조종사들은 헬기를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 분투했다.
편대장은 부조종사의 도움을 받아 헬기 착륙을 성공시켰고, 헬기에 탑승해 있던 델타포스 병력을 내려줬다. 이후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있던 군함 이오지마함까지 헬기를 몰고 갔다. 헬기에서 내린 델타포스 등 미군 특수부대 대원들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에 성공, 함께 이오지마함으로 복귀했다. 만약 공격받은 헬기가 추락했다면, 작전 전체가 위기로 치달을 뻔했던 순간이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작전 성공 몇시간 뒤 회견에서 “잘 돌아가는 기계의 부품 하나만 고장 났어도 전체 임무가 위태로워졌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YT는 과거 미군의 해외 작전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2011년 파키스탄 실행된 오사마 빈 라덴 생포 작전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헬기 한 대가 추락했지만 대원들은 임무를 완수한 바 있다. 반면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는 미국이 군벌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블랙호크 헬기 2대가 격추되고, 미군 18명이 사망했다.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헬기 편대장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군은 지난 6일 그가 중상을 입어 다른 부상병과 함께 텍사스의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 전체 부상자는 7명으로 전해졌다.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5명은 이미 퇴원해 임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