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 이번 주 발의…6·3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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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 이번 주 발의…6·3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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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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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를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지만 ‘주민투표’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을 각종 특례 조항에 대한 협의를 대부분 마쳤다. 시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물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까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과 문화수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과 재정 분권 확대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통합청사는 현재 양 시도 청사를 활용한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지방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을 통합하는 방안은 시·도교육청이 별도 논의한다. 특히 시간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방식을 택했다. 시·도의회 의결은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이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해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신중론과 함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는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시민포럼(준)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는 기조 발언에서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을 어떻게 담보지, 시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속도전을 치르듯 하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좌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권자인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론장에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공공성, 민주성, 지속가능성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21은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나는 ‘설마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어릴 적 사진으로 테스트를 해봤다. 진짜였다. 정말 역겹다.”
영국의 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는 지난 2일 엑스(X)에 이 같은 글과 함께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그가 올린 이미지에는 엑스 내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Grok)’이 “그녀의 옷을 비키니로 바꿔 달라”는 요청에 따라 소녀를 비키니 차림으로 바꾼 결과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피스와 가디건을 입고 찍은 유년시절 사진이 감쪽같이 바뀐 겁니다.
그록의 성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안전장치 부재와 책임 공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한때 ‘트위터’로 불리던 SNS 엑스와 생성형 AI 챗봇 그록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AI 기업 ‘xAI’에서 운영합니다. 엑스 서비스 내에서 그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가 올린 사진을 마음대로 속옷 차림으로 바꿀 수 있고, 이를 다른 이용자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록은 인물을 완전한 나체로 바꾸는 건 금지하지만, 타 서비스보다 검열이 느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이달 1일 사이 그록이 생성한 무작위 이미지 20만개를 분석해보니 53%는 속옷, 비키니 등 최소한의 옷만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습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록이 생성한 이미지 중에는 나치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선전물도 있었습니다.
그록 측은 지난 2일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한 글에 “보호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 긴급히 바로잡고 있다. 아동 성착취물은 불법이며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에는 머스크가 다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그록을 이용해 불법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했을 때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엑스 측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삭제와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 당국과도 협력한다고 알렸습니다.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AI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와 xAI가 자신들의 책임은 축소하고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xAI는 ‘사용 제한 정책’을 통해 “인물을 음란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행위”와 “아동의 성적 대상화 또는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AI는 그동안 검열이 낮다는 점을 홍보하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최근 엑스의 이용자 참여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현재 유럽연합(EU),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당국 등이 그록의 성착취 이미지 생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논란에 대해 “챗봇의 결과물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결합된 AI와 SNS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