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권 의원 32명 “보완수사권 남겨둬선 안 돼”···정부 검찰개혁안 발표 앞두고 공개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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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권 의원 32명 “보완수사권 남겨둬선 안 돼”···정부 검찰개혁안 발표 앞두고 공개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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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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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가 임박하자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8일 “검찰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신속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대전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입법 과정 중 우려될 만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 검찰개혁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안이 마련돼 청와대, 국회로 통보되거나 보고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갑자기 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김용민·박주민·한병도·문정복·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과 황운하·박은정 등 혁신당 의원 2명,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신설뿐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 검사 다수가 몸담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최근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 의원은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청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 7일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 송치주의(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 부활 반대 뜻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입법 후속 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 수사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컬리 AX센터가 발표한 생산 계획 최적화 관련 연구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컴퓨터·산업공학 학술지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CAIE)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
CAIE에 게재된 논문은 컬리 AX센터 데이터서비스개발 왕주영·김수지 연구원 등 7명이 참여한 ‘데이터 기반 주문 묶음 처리 정책: 컬리 풀필먼트 센터를 중심으로’다. 기존에 나온 생산 최적화 연구는 노동집약적인 물류현장 특성상 현장 작업자의 이동 거리 단축에 집중했으나, 컬리 연구팀은 데이터와 기술로 컨베이어 벨트 내 상품 상자 병목 현상 해결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3년 전부터 과거 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주문이 몇 개 상자를 생성할지 예측한 후 생성되는 상품 상자 숫자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상자 개수가 적을수록 물류 정체가 줄어들었는데, 컬리가 이를 현장에서 실증한 결과 기존 적용 방식 대비 최대 92% 감소했다. 최적화에 효과적인 메타 휴리스틱 기법과 비교해도 33% 효율이 개선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컬리는 장시간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연구를 학계 등 별도 도움 없이 기업 내부에서 직접 진행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CAIE 저널은 SCI급 Q1(상위 25% 이내) 등급으로 학술 가치와 실용성을 모두 갖춰야 게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난해 9월 밀라노에서 열린 산업공학 콘퍼런스 ‘Logistics Management 2025’에도 초청받기도 했다.
연구 제1저자인 왕주영 연구원은 “이번 CAIE 논문 등재는 컬리가 데이터 기반 물류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데이터 기반 유통 혁신을 지속해온 컬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당시 공천 상황 전반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8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비위 의혹까지 포함해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이건 (김병기·강선우 의원)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개인의 사례라고 믿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조사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드리고 (공천헌금과) 절연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수당을 포함해 전부 다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당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닌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 개인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등에서의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선을 그어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아직 전수조사할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에 대응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2024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거론하며 “그동안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김정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돈 공천 문제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전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진상 규명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며칠째 (탄원서 접수) 기록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다”며 “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들어왔던 수백 건의 탄원·민원·제보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관련 자료들을 통으로 폐기 처리한 것이 아닌가 조승래 사무총장과 제가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 관련 자료를 통상 6개월 정도 보관하고 다 파기한다”며 “지금 회의록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걸 갖고 전수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