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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극에 달한 ‘국힘 분열’…친한계·당권파, 윤리위원 유출 ‘난타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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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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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두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가 징계를 심의·의결할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한 직후 명단이 공개되자 당내선 “명단 유출은 해당 행위” “충격적 인사”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윤리위는 6일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온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민우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예정”이라며 “윤리위원 명단 공개 이후 최모, 정모, 강모 위원이 사의를 표명해 새롭게 추천된 윤리위원 임명안 의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명단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당 지도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혁, 김건희 선배 등 포함 주장“위원 임명, 윤석열 세력 작품인가”장예찬 “가짜뉴스로 조직적 외압”위원장엔 “중국 선거 개입” 윤민우
앞서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학 선배,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변호사, ‘중국인이 포털에 조작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한 인사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혹시 윤 어게인 세력의 추천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으로 윤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이 선임된 것인가”라며 “(윤리위원들이) 공개 검증이 부담스러워 물러나는 윤리위라면 그 자체로 인선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당에서 의원들에게 해명하길 바란다” “의총을 요청한다”며 지도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희용 사무총장이 “(윤리위원이)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JMS 총재를 지낸) 정명석 관련 변론 의뢰를 받았으나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인사들은 친한계의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살다 살다 윤리위원을 가짜뉴스로 인신공격하는 집단은 처음 본다”며 “이런 조직적 외압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친한계를 두고 “팬덤, 계파를 이용해 윤리위 심판마저 회피하려는 악질 수구 세력”이라며 “천지분간 못하고 더티 플레이 검사질이나 하는 한동훈에 대한 더 강력한 단죄가 필요해 보인다”고 썼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도 내홍이 수습되지 않는 데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주호영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내분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많이 싫증을 내고 짜증을 내지 않느냐”며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보고 크게 가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징계에 찬성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정무적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8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방첩·수사·정보 등 방첩사에 집중된 권한을 이관·폐지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개편안 검토를 거쳐 연내 방첩사 해체를 끝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거꾸로 위헌·위법적인 군사반란에 가담한 방첩사 해체는 사필귀정이다. 군은 해체 수준 이상의 방첩사 개혁으로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합동자문위는 이날 12·3 계엄 당시 방첩사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작성했다.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군 정보기관이 도리어 내란 핵심 노릇을 한 것이다.
합동자문위의 개편안은 방첩사 핵심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나누고 문제가 돼온 동향조사·세평수집 등은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관 간 견제·균형이 작동케 하고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안보정보원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등 문민통제도 권고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군 안팎의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비정상이 방첩사 망동의 원인이 됐음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방첩사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에서 신군부 권력 장악 막후 역할을 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다. 태생부터 정치군인의 오명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오명을 벗는 노력은커녕 1990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동향 수집, 2018년 계엄령 선포 문건 마련 등 물의를 빚었다. 이때마다 이름 변경 등 개혁 시늉을 했지만 한 번도 힘의 원천인 핵심 기능은 내려놓은 적이 없다.
정부는 합동자문위 권고대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능도 철저히 해체·분산하는 개혁을 하길 바란다.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이후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자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엑스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국내 정치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강경 보수층의 인식이 반영된 주장으로 풀이된다.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91%나 나올 수 있겠나.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우마오당 댓글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댓글 국적 표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을 겨냥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만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지난 7일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후 지지층이 일부 이반하는 흐름을 보이자 강경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다시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5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댓글의 국적 표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