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청춘도시 만들자’…충북 음성군,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등 청년정책 잇따라 추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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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청춘도시 만들자’…충북 음성군,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등 청년정책 잇따라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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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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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충북 음성군이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춘도시’ 조성에 나선다.
음성군은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청년인구(19~39세)가 1만 8467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음성군 전체 인구(9만 4280명)의 19.6%에 달하는 수치다. 전년도 대비 청년 인구가 914명이나 늘어나며 청년층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은 청년층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올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은 기존 1억 95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3000만 원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는 청년도 기존 110명에서 125명으로 늘어난다.
군은 또 올해 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필수가전 구독료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전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년 이내 음성군으로 전입한 청년 중 100명을 선정해 정수기,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생활 필수 가전제품의 렌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약 36만 원 정도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벌인다.
면접을 앞둔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1만~2만 원 상당의 이력서용 사진 촬영비도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수강료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군은 청년면접수당(회당 5만 원), 청년창업지원(최대 2000만 원), 청년공유오피스 제공 등으로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요구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청춘도시 음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 건너편에 피자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치즈가 듬뿍 올려진 미국식 피자부터, 이탈리아 정통의 마르게리타 피자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와이안 피자입니다.
하와이안 피자는 기본 토핑인 토마토소스, 모차렐라 치즈와 함께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을 아주 풍성하게 올린 피자이죠. 그런데 이 피자의 고향은 그 이름처럼 하와이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그리스계 이민자 샘 파노풀로스는 자신만의 고유한 피자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시도하던 중 새콤달콤한 과일소스를 곁들인 중국식 돼지고기 요리에 영감을 받아, 1962년 파인애플 통조림을 토핑 재료로 사용한 피자를 처음 도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하와이산 파인애플 통조림은 캐나다에서 막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보니 하와이안 피자는 하와이에서 탄생한 피자가 아니라 하와이산 파인애플을 사용한 피자란 뜻이었던 겁니다.
기본 토핑 가운데 하나인 토마토에는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이 풍부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또 다른 재료인 치즈와 올리브유는 기름진 맛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선호도를 충족시킵니다.
지방은 열량이 높아 우리 몸은 되도록 이를 많이 섭취해 저장하려는 성향을 보이죠. 그러니 피자가 더 맛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파인애플처럼 다양한 토핑을 더할 수도 있으니 만들어낼 수 있는 맛과 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자의 진짜 매력은 토핑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토핑의 종류는 수시로 바뀌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로 도 말이죠. 고온으로 조리되는 과정에서 도는 화학반응들을 겪으며 맛과 향 성분 등을 만들어내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캐러멜화 반응’이란 것이 있습니다.
도의 주성분인 밀가루는 그 대부분이 전분인데, 이 전분은 포도당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도가 가열되는 과정에서 전분이 분해되어 포도당들이 생성되죠. 그다음으로는 이 포도당들 또한 분해되어 서로 반응하면서 새로운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반응들이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캐러멜 특유의 맛과 향 성분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 성분들이 서로 결합하는 반응 또한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커다란 크기를 갖는 갈색의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캐러멜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이 색소 물질들을 지칭하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캐러멜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생성되는 도의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과 향이 피자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토핑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맛과 향이 여기에 결합되면서 비로소 피자가 완성되죠. 그런데 이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향 성분들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휘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시 말해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간다는 뜻이죠. 따라서 갓 구워진 피자는 풍부한 향 성분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피자는 갓 구웠을 때 먹어야 가장 맛이 좋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돈 떼어먹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차이점은 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요량으로 속이는 때에만 성립한다. 반면 임금 미지급은 사정을 불문하고 범죄가 된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돈의 액면 가치는 동일하지만, 임금은 더 특별한 가치가 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과 지급을 좌우하는 힘을 가졌다. 그러니 그 힘의 남용은 죄질이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셋째,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노동법을 만들었고, 노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누구나 알아야 할 사실이지만, 특히 더 잘 알아야 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검찰이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특검 중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들은 쿠팡을 고소했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근로감독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판단 과정에서 부장검사만이 노동법 위반을 주장했다. 당시 엄희준 지청장, 김동희 차장검사는 그런 부장검사를 노동법에 무지하고 억지 부리는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에서 제대로 판단한 사람은 부장검사밖에 없다. 수사 중에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의뢰를 받은 모든 법무법인이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반복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쿠팡 취업규칙은 법에 반해 무효라고 답했다. 이후 노동부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검토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했다. 쿠팡 역시 뒤늦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잘못된 취업규칙을 바꾸었다. 그러나 검찰은 퇴직금 미지급은 민사 법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형사 처벌의 취지를 망각했고, 다른 청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을 핑계로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이번만이 아니다. 여타 범죄 사건에서는 검찰이 행위자의 범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유독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용자에게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로감독관들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이 뻔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유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인천지청 부천지청이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 이 한 문장에는 노동법 위반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 검찰이 말하는 인권의 주체에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