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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쿠팡, 고금리 논란 ‘판매자 대출’ 반년 만에 182억…금감원, 검사로 전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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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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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최근 고금리 논란이 불거진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출시 반년만에 약 182억원의 누적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2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쿠팡페이 검사도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이 181억7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이었고,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는 일시 중단됐다.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연 최고금리는 18.9%다. 실제 적용된 금리 수준은 지난 8월 13.6%, 10월 14.0%, 12월 14.3% 등으로 점차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연평균 금리는 14.1%였다.
12월 말 대출잔액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출시 이후 약 5개월간의 기간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회사는 7억∼8억원 가량의 이자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금리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경쟁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3건을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연평균 금리는 3.94~12.4%로 쿠팡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7개 은행의 대출상품들도 연평균 금리가 9%를 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쿠팡은 입점 판매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축은행 금리에 육박하는 사악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금감원이 금소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초부터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일부터는 현장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판매자 대출이 담보대출처럼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는 구조를 지녔는데도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 점이 합당한지 따져보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또다른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고객들이 같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하지만 현장점검 초기에 요청한 자료도 쿠팡페이가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이 줄면서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이 전분기 대비 7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계 건정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8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이는 지출보다 소득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3분기 자금운용 규모(78조8000억원)는 2분기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42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17조7000억원)은 전 분기(17조9000억원)와 비슷했다. 거주자 발행주식은 11조9000억원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지만, 투자펀드지분이 23조9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투자펀드지분은 해외주식형 상품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행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괄한다. 국내 주식은 대거 처분 한 반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운용과 반대로 가계의 3분기 자금조달액은 20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이 1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29조원)보다 9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89.3%로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9년 3분기말(88.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용현 한은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엔 정부의 소비쿠폰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분)도 반영됐다”며 “6·27대책과 스트레스DSR3단계 시행 등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폭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강세에 가계 금융자산도 크게 늘면서 가계의 건전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가계 순금융자산은 3559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7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금융자산부채 배율은 전분기보다 0.06 늘어난 2.47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보다 주식 등 보유한 자산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뜻이다.
김 팀장은 “가계 입장에선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4사분기에도 주식 (평가액)이 증가하는 만큼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전체 금융자산 중에선 예금 비중(45.2%→44.5%)은 줄고 지분증권·투자펀드(22.5%→24%)는 늘어 전반적으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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