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기획처, 1월부터 내년 예산 조기 편성 착수…AI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선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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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기획처, 1월부터 내년 예산 조기 편성 착수…AI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선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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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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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례적으로 일찍 착수했다.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와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도 선정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와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기획처가 새로 출범한 데다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예산 편성 시점을 과거보다 앞당긴 것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에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AI 등 산업경쟁력 저조’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선정했다. 이는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언급한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획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사항과 새 정부 출범 2년 차에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핵심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예산 투자 방향성을 담은 예산안 편성지침은 올해 3월 말에 각 부처에 배포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지출 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출 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 효율화 논의 과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한다.
기획처가 핵심 의제 발굴을 서두른 것은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예산안 준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아젠다들을 각 부처들과 함께 발굴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예산을 더 쓸 분야과 줄일 분야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이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 위원장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최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국민의힘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언론사 사설과 칼럼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