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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 베네수 연계된 ‘러 유조선’ 나포…러 “해적 행위”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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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1 회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원유 실으려다 적발된 ‘벨라 1호’…2주 추적 끝에 북대서양서 붙잡혀미 “제재 대상 원유 수송, 용납 안 해”…석유 판매 등 무기한 통제 입장‘급진적 기후정책’ 등 이유, 유엔 산하 31곳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도
미국이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선적 유조선을 해상에서 나포했다. 해당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잠수함을 보냈던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압박 정책이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유조선 ‘벨라 1호’를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다 적발돼 도주하던 이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왔다. 유조선은 이 과정에서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고 명칭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선박은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이라며 “현 대통령 아래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포 시점엔 러시아 잠수함 등 군함이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러시아 동맹국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지 며칠 만에 미·러 대립이 심화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임시 허가를 받은 만큼 미국의 나포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다.
러시아 외교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승조원 중 러시아 국적자를 적절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러시아로 조속히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에 마리네라호 추적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마리네라호 나포는 해상법과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1세기형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점점 더 ‘법칙의 힘’을 무시하고 ‘힘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도 무기한 미국이 인도받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부가 시장에 팔고, 그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처도 미국이 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네수엘라 정부가 3000만~5000만배럴의 원유를 미국으로 넘기기로 했으며 미국은 이 원유 판매를 통해 얻게 될 수익을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위해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탈퇴하는 기구 명단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단체들 상당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력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받는 돈)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오른다. ‘내는 돈’(보험료) 산정 기준도 조정돼 고소득 가입자 일부는 오는 7월부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1%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조치로 수급자 약 752만명(2025년 9월 기준)이 적용 대상이다.
기초연금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조정된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기존 월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7190원 오르고,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55만952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명이다.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을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수급개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조정된 재평가율에 따라 1988년 소득은 8.528배로 환산된다. 예컨대 1988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연금액 산정 시에는 현재 가치인 약 852만8000원으로 반영되는 식이다.
‘받는 돈’이 오르는 것과 함께, ‘내는 돈’을 부과할 때 활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까지만, 하한에 못 미쳐도 하한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복지부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 319만3511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59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는 오는 7월분부터 인상된 기준에 맞춰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큰 폭으로 변동될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운영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급격한 소득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김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