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미국, 아동 예방접종 항목서 로타바이러스 등 6종 뺐다···‘백신 회의론자’ 케네디 주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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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미국, 아동 예방접종 항목서 로타바이러스 등 6종 뺐다···‘백신 회의론자’ 케네디 주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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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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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미국에서 모든 아동에게 권고해 오던 예방접종 항목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줄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짐 오닐 미 보건복지부 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종전 17가지 예방접종 권고 항목에서 독감,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코로나19, A·B형 간염 등 6개 질병을 제외한 예방접종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제외된 6개 질병의 백신은 앞으로 부모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아동의 접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개정은 “마침내 미국을 전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미국인들, 특히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엄마들이 수년간 이 상식적인 개혁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개정을 이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축하를 전했다. 케네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펼쳐온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꼽힌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간 공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20개 선진국의 백신 접종 일정을 자세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는 20개국 중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7개국에서, 수막구균 백신은 16개국에서 보편적 접종 항목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새 권고안에 따라 아동의 질병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식품의약국 수석 과학자였던 제시 굿맨 조지타운대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독감과 로타바이러스 등은 “과거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입원과 사망을 초래했던 질병”이라며 “충분히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현대 의학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CDC에 따르면 2024~2025년 독감 유행 기간 미국에서 독감으로 숨진 아동은 288명에 달했다.
2026년 새로운 시간의 문턱에서, 새로운 지면을 펼쳐나갈 생각을 하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한국의 역사 공간과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삼아 지금의 우리를 낯설게 비춰볼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역사학은 단순히 박제된 기억의 나열이 아니다. 익숙한 현재를 낯설게 함으로써 오늘을 다르게 상상하게 하는 ‘역사 상상력’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도구다. 그 첫 질문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과연 처음부터 당연했는지 묻고 싶다.
서울이 ‘서울 됨’은 당연한가
20여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관습 헌법’ 논란을 기억하는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도 관습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므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판결의 근거는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 동안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당연한 규범적 사실로 인정받아 왔으며, 한 번도 그 관행이 중간에 깨진 적도 없고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없다는 점 등이었다.
새삼스럽게 2004년 헌재 판결을 서두로 가져온 것은 당시 결정이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타당한지를 다시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600여년 전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일이 21세기 서울의 흔들림 없는 수도로서의 위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정도로 대단한 역사적 중량감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다.
20세기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무라야마 지준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양의 역사적 중량감을 평가했다. 그는 조선인 지관을 대동하고 전국을 다니며 풍수 설화 및 이론과 사례를 수집하여 <조선의 풍수>라는 책을 집필했다. 그 책에서 무라야마는 한양의 지세와 역사를 개괄한 후 이렇게 평가했다. “서울의 지리는 풍수적으로 잘 갖추어져 국도로서 적합한 곳이다. 예부터 수도로 선정된 것이 그다지 의아할 것이 없”을 정도이며, 고려시대부터 역사까지 따지면 “풍수 천 년의 도읍”이라고까지 일컬을 만하다고 말이다.
풍수적인 측면에서 한양을 높이 평가한 것은, 무라야마보다 200여년 앞서 <택리지>를 저술한 이중환(1690~1756)도 마찬가지였다. 한양 주변을 둘러싼 지세의 몇가지 단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그는 한양이 “천상의 수도이자 훌륭한 도읍 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심지어 도성 안의 “흙이 맑고 깨끗하며 단단하고 희어서 길에 떨어뜨린 밥알을 주워 먹어도 좋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그 형국이 밝고 산뜻하다고 찬탄했다. 이중환과 무라야마의 이야기들은 풍수의 언설을 빌려 서술되기는 했으나, 한양이 수도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강고한 확신들이 층층이 쌓여 헌재가 결정요지에서 언급한, 서울이 수도라는 당연한 규범적 사실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곗바늘을 돌려 600여년 전 처음 한양 천도를 논의할 때로 돌아가 당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그들도 같은 대답을 할까? 실록에는 당대인들의대답이 이미 나와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부소 명당(개경, 지금의 개성)이 첫째요, 남경(한양)이 다음입니다.”(<태조실록> 태조 3년 8월11일) 한양은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개경 다음가는 땅 정도였다.
한양은 개경 다음일 뿐
“드디어 송경(松京·개경)에 환도하기로 의논을 정하였다. 애초에 도성 사람들이 모두 옛 수도를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환도한다는 말을 듣고 서로 기뻐하여 손에 손을 잡고 이고 지고 하여 길에 끊이질 않으니, 성문을 지켜 제지했다.”(<정종실록> 정종 1년 2월26일)
1399년(정종 1) 어머니 신의왕후 한씨의 능인 제릉 참배를 명분으로 송경을 방문한 정종은 환도를 결정한다. 1394년(태조 3) 한양으로 천도한 지 햇수로 5년, 후계 문제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지 꼭 반년 만의 일이었다. 왕자들끼리의 볼썽사나운 내분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되돌려보려는 자구책의 하나였다. 환도 결정에 대한 위와 같은 반응은 당대인들이 한양 천도에 얼마나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는지, 또 옛 도읍 개경에 얼마나 애착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조선의 한양 천도는 태조 이성계가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한 끝에 단행될 수 있었다. 건국한 지 한 달 만에 내린 한양 천도 명령부터 계룡산 신도읍 건설에 이르기까지 이성계의 천도 시도는 번번이 개국공신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의 갈등은 계룡산 천도 후보지를 보러 갈 때 벌어진 설전에서 잘 드러난다.
1393년(태조 2) 이성계는 계룡산의 후보지를 직접 보기 위해 길을 떠났다. 당시 행차에는 남은(1354~1398)만 수행했을 뿐, 정도전(1342~1398) 등 다른 개국공신들은 따르지 않았다. 개국공신들의 미온적 기류를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어가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 개경의 도평의사사에서는 현비(신덕왕후 강씨)의 병환과 도적 떼의 소요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것이 천도 행차를 저지하기 위한 핑계임을 간파하고 “도읍을 옮기는 일은 세가대족들이 함께 싫어하는 바이므로 구실로 삼아 이를 중지시키는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여전히 도적 핑계를 대는 남은에게 “도읍을 옮기는 일은 경들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면전에서 일갈했다.(<태조실록> 태조 2년 2월1일)
이런 분위기를 뚫고 어렵게 이뤄낸 한양 천도가 물거품이 되고 왕위에서도 쫓겨나 태상왕 신세로 한양을 떠나던 날, 이성계는 아내 신덕왕후 강씨가 묻힌 정릉을 두루 돌아보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처음에 한양으로 옮긴 것은 내 뜻만이 아니었고, 나라 사람들과 의논한 것이었다.”(<정종실록> 정종 1년 3월7일) 그러나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한양 천도가 얼마나 그가 고집해 단행된 것이었는지를 드러낸다.
천도를 원하지 않는 다수의 분위기와 무조건 어디든 천도를 원하는 태조의 입장이 격돌한 속에서 절충 방안으로 선택된 곳이 남경, 즉 한양이었다. 개경과 가까워 국토의 중앙 입지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조운과 같은 물류망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으며, 고려 말에 이미 제2의 도시로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풍수적으로는 여전히 송경이 가장 좋고 한양은 그다음 정도로 꼽히기는 했으나, 재상들조차 기어이 천도를 하겠다면 그나마 이곳이 낫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절충지였다.(<태조실록> 태조 3년 8월13일)
이성계가 한양 천도 추진할 때당대인들은 ‘개성’을 더 선호해정도전 등 개국공신들도 반대
인정받지 못했던 서울 떠올리며과거 ‘수도이전’ 위헌 결정 고찰관행도 깨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정종 대 개경으로 환도한 후 태종 대 내내 한양 재천도를 놓고 논의가 분분했으나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성계의 고집과 태종의 결심으로, 1404년(태종 4) 어렵사리 한양 천도가 결정됐음에도 이듬해 천도를 실행할 무렵에는 다시금 반대론이 일었을 정도였다. 자리 이전에 보수적인 상인들은 개경과 한양 양쪽에 집을 지어놓고 이리저리 재산과 물건을 옮기며 관청의 눈치를 보기도 했다.
천도에 집착한 태조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의 옛 수도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는 더욱 부풀어 올랐다. 마침 1409년(태종 9), 1410년(태종 10) 연이어 태종이 개경에 행차하자 관리들은 진짜로 천도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임금의 행차를 수행하는 길에 가족들을 모두 대동하고 이삿짐까지 바리바리 싣고 한양을 떠난 것이다. 일반 도성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양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에는 이삿짐을 이고 진 도성민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사헌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떠난 틈을 타 남은 이들이 한양의 빈집들을 헐어버릴까 걱정할 지경이었다.(<(<태종실록> 태종 10년 10월11일) 처음 천도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한양은 여전히 확고한 일극의 수도로 자리 잡지 못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한양이 처음부터 당연스레 수도가 되진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오랜 기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축적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가 600여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당대인들은 475년 유지된 옛 왕조의 수도 개경이 지닌 역사적 관성과 위상에 영향을 받았다. 세종 대 이후 한양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사람들의 심상에서까지 확고한 위상을 갖지는 못했다. 한양은 수도로 만들어지고 서서히 수도가 되어갔다.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관성 속에 사는 지금, 600년 전 한양을 향한 거부감의 역사를 반추해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호사가적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낯설게 보고 새로운 길을 찾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와 국내 증시의 신뢰성을 해치는 주가조작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입니다. 한 달여 뒤인 7월30일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각 기관이 가진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가조작 등 범죄 대응 능력을 고도화한 것이죠.
합동대응단은 출범 한 달여 만인 9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패가망신 1호 사건’을 적발합니다. 10월에는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2호 사건’도 잡아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의 적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답은 “너무 적은 것 같다”였습니다. 속도를 더 내달라고 주문한 것이죠. 실제로 1·2호 사건 발표 주기가 굉장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후속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합동대응단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포렌식”이라며 “담당 인력이 너무 적어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주요 범죄 수단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단장 포함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포렌식 권한이 있는 인력은 금융위 소속으로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증권범죄 압수수색 등 권한이 있는 ‘조사 공무원’ 4명입니다. 합동대응단에서 실질적으로 포렌식 업무를 하는 인력은 1~2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인력은 적은데 압수물은 많고, 혐의자의 방어권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심하면 휴대전화 1개 분석하는 데 1주일이 넘게 걸린다”며 “앞선 1·2호 사건의 포렌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현재 합동대응단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팀을 1~2개 더 늘려 경쟁을 시켜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인력도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선 포렌식 담당자가 4명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합동대응단 1개 팀을 2개로 만드는 과정인데 포렌식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인력 증원 논의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 특사경은 불법 벌목이나 산림 훼손을,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은 없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받는 통제인데요.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행정적인 절차에만 거의 3개월이 걸린다”며 “조사 이후 즉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게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