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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과기정통부 “해킹 포럼서 국내 의료기관·쇼핑몰 데이터 탈취·판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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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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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최근 해킹 조직이 이른바 ‘해킹 포럼’을 이용해 국내 일부 기관과 기업들의 내부 데이터를 빼돌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안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해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규모 웹사이트를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킹 포럼이란 해킹 정보 공유, 탈취 정보 판매, 악성코드 유포 등 불법적 사이버 행위가 이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해킹 포럼에서 나타난 국내 침해사고 정황을 확인했는데, 충북대 등 17개 기관·기업이 피해 대상이 됐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KISA 보안 공지에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기업 보안 강화 요청’ 공지문을 게시했고, 각 기관·기업에 보안 점검과 취약점 보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운영체제(OS) 및 소프트웨어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웹 관리자 계정 보안 강화 등을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다크웹, 해킹 포럼 등에서 국내 정보가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침해 사고가 일어난 기업에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입수해 본 결과 연구진은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는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참여했다. 담당 공무원 5명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도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가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대응에 대해 8년 만에 점검하고, 보완점을 제안한 보고서다.
네팔 학교·기숙사 짓기 기부를 이어 온 경남 창원시 성훈치과 김성훈 원장이 올해도 후원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고 지구촌교육나눔이 11일 알렸다.
김 원장은 2014년부터 매일 진료비 중 10만원 가량을 모아 연말연시 지구촌교육나눔에 후원금을 내고 있다. 지구촌교육나눔은 “김 원장은 1억원 이상 고액 기부를 한 지구촌교육나눔 ‘아너스클럽’ 첫 번째 멤버다. 11년간 낸 후원 금액은 1억4000만원”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건강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때가 기부를 실천하는 적기다. 기부는 내 삶처럼 늘 꾸준해야 한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원한다” “기부는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실천하는 삶의 일부다”라고 말해 왔다.
김 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 기부로 지은 네팔 남부 발칼얀 초등학교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정태기 이사장은 김 원장의 11년간 이어진 나눔과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정 이사장은 가난, 성별, 장애, 종교, 정치 불안정 등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2011년 지구촌교육나눔을 창립했다. 카스트제도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본 뒤 네팔에서 주로 활동했다. 2012년 12월 네팔 발조티 고등학교 기공식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0개가 넘는 학교를 지었다. 2014년엔 발조티 고등학교에 시각장애인 학습관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