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경기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최대 2배 확대···기저귀·분유 지원대상도 늘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폰테크 카페 경기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최대 2배 확대···기저귀·분유 지원대상도 늘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1
0 회

폰테크 카페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8000원) 이하에서 100%(536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사회통합과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은 8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한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스팔트 교회’ 등 극우화된 개신교의 행태에 대해 “정치와 종교의 결탁은 위험한 일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거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39개 교단, 6만5000개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 최대 개신교단체로, 김 대표회장은 지난달 취임했다. 김 대표회장은 “140년전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자유, 인권 평화의 가치가 싹텄고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민주주의와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 기독교 선교 유적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교회와 연대해 북한 지원 및 통일 운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개신교계의 주요 이슈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김 대표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시행중인 개별 법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배치된다”면서 “다양한 특성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오히려 다수를 역차별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 사학들이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종교 사학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증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약 7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략대화 재개를 계기로 그간 파행을 겪었던 한·중 국방 및 군사교류 협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정상회담 후 중국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외교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거론한 국방 당국 간의 소통 확대 방안으로는 2019년 이후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재개가 꼽힌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양자 간 국방 분야 핵심이자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다. 그간 한·중 군사당국은 소통 창구로 핫라인(직통전화)을 활용해왔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됐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1년 베이징에서 처음 국방전략대화를 연 이후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014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고, 이후 2019년 한 차례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최된 바가 없다.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중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건, 서해 잠정조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국방 현안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중 모두 서로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가 첫 번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상황인 만큼, 한·중 간의 대화 채널을 복구함으로써 서로 간의 중장기적 신뢰를 쌓아가려는 소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도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경우 유사 사태에서도 (중국과) 긴급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중국과)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후속 조치 논의를 거친 뒤 국방전략대화를 비롯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