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특검 9일 구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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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특검 9일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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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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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조은석 특검, 결심공판 하루 전 내부 회의 소집…윤 형량 두고 ‘막판 고심’전두환 사건 재판 참고·윤 ‘범행 은폐·축소’ 등 반영…사형 구형 가능성팀 내 일부, 사회 혼란 우려 ‘무기징역’ 주장…김용현은 윤과 동일형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량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고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80년 당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선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경찰 수장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북구가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들을 위해 ‘일과시간 외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 민원실은 강북구청 민원여권과(강북구 덕릉로 138)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국내 혼인신고 접수 같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수요가 늘어난 여권 관련 행정 서비스도 야간에 이용 가능하다. 민원인은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여권을 신청하거나 제작된 여권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연차 휴가를 내지 않고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일과 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야간 민원실 외에도 총 119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하철 역사 등 관내 곳곳에 설치채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다.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램 값 급등·HBM 공급 확대 영향올해 실적 신기록 행진 이어갈 듯비메모리 수익성 개선 과제는 여전
삼성전자의 국내 최초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달성을 이끈 결정적 요인으로는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실적 개선이 꼽힌다.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확대가 맞물려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메모리 초호황 국면이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사상 첫 ‘100조원 돌파’도 예상된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잠정치는 각각 93조원, 20조원이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17조5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영업이익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16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본다. 전사 영업이익의 약 80%를 DS 부문이 책임진 것이다. 직전 3분기(7조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메모리사업부가 17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시스템LSI사업부가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축인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사업부는 원가 부담 확대와 신제품 효과 감소로 영업이익이 2조원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증가로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HBM에 많은 역량을 쏟으면서 범용 D램 공급은 빠듯해졌다. 이에 따라 범용 제품 가격이 오르고, 주요 빅테크에 대한 HBM 공급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생산능력(캐파)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로 본다.
올해도 메모리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D램 가격의 큰 폭 상승과 HBM 출하량 급증에 따라 12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18조원에서 150조원까지 상향했다.
5세대 HBM인 HBM3E에서 부진했던 삼성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6세대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에 대한 HBM4 공급이 예상된다.
이날 삼성전자가 1년 만에 D램 시장 1위를 되찾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매출이 192억달러를 기록해 171억달러인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24년 4분기까지 30여년간 D램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다 지난해 1분기 SK하이닉스에 왕좌를 내준 바 있다.
앞서 DS부문 수장 전영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줬다”며 “메모리는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반드시 되찾자”고 말했다.
다만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여전한 과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원·달러 고환율, 메모리 가격 변동성 등도 변수로 꼽힌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을 17조원대로 추산한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