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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독학 국내 조선업계 ‘마스가 TF’ 출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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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1 회

작곡독학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민간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3일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3대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과 관련한 TF를 꾸렸다. 각 사 임직원 2명으로 구성된 TF는 상견례 형식의 첫 모임을 열었고, 이달 중순 업계 휴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워낙 큰 규모이다 보니 TF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업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는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펀드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의 대미 투자를 보증하거나 대출해주는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온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확정 발표되자 TF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전남 무안공항에 3일 한 시간에 140㎜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비는 4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 집중된 다음 5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6일부터 다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상청 관측시스템을 보면, 전남 무안공항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3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88.9㎜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무안공항에는 이날 저녁 7시10분부터 8시10분까지 142.1㎜의 비가 쏟아져, ‘200년 만의 폭우’로 기록된 지난 17일 충남 서산 호우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 114.9㎜를 넘어섰다.
최근 경남 산청에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66.8㎜였다. 각종 기상기록 전국 평균치를 낼 때 포함되는 62개 관측지점과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를 기준으로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는 1998년 7월31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에서 기록된 145.0㎜였다.
무안공항 외에도 무안 운남면은 이날 오후 7시47분쯤 시간당 강수량이 110.5㎜를 찍었다. 전남 신안 흑산도는 이날 한때 시간당 87.9㎜, 압해도는 시간당 83.0㎜의 비가 내리는 등 극한호우가 내렸다.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 어청도(군산)에 204.5㎜, 전남 압해도(신안)에 147.5㎜의 비가 내렸다. 전북 군산은 오후 8시30분 기준 일 누적 강수량이 185.0㎜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충남과 전남·북 다수의 지역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확대 발효했다.
주택·도로 침수 등 전남서만 피해 100여건 접수
오후 8시 기준 전남 전역에서 총 10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무안지역에서만 주택과 도로 침수 등 50건이 보고됐다. 국제무안공항은 천장에서 스며든 빗물이 건물 로비를 적시는 피해가 발생했다. 무안군과 함평군은 침수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경남 산청군도 산사태 취약 지역 및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당부하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
기상청은 “많은 비를 단시간에 내리는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한 상태로, 비구름대가 상공에서 잠시라도 정체되면 한 지역에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상당한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5일에는 폭우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내륙을 중심으로 적게는 5㎜, 많게는 60㎜가량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5일 누적 강수량은 전남·경남 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 이상, 수도권·충청권·전북·제주도에 150㎜ 이상, 강원과 충북·경북 내륙에 100㎜ 이상 예보됐다.
이번 비는 한반도 있던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자리로 남풍을 타고 들어온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 공기가 충돌하며 만들어졌다.
오는 6~7일에도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는 동시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잠시 폭염이 가시겠지만 이내 다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과 5일 낮 최고기온은 각각 29~34도, 29~35도로 예보됐다.
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리말 지역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팔레스타인 9세 소녀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지구의 영양실조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