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사이월드] “사기 제국은 끝났다”···꼬리 자른 캄보디아, ‘범죄왕’ 천즈 중국으로 넘겼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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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사이월드] “사기 제국은 끝났다”···꼬리 자른 캄보디아, ‘범죄왕’ 천즈 중국으로 넘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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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1 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헝클어진 머리, 푸른색 점프수트 차림에 손과 발이 포승줄로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남성. 형사 사건 피의자들에게 입히는 이 푸른색 옷에는 베이징 둥청구 구치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둥칸(東看)’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중국 관영 매체는 7일 구치소 명칭이 또렷이 드러난 복장을 입힌 채 압송되는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겉으로는 프린스 그룹의 회장으로 성공을 거둔 30대 사업가였지만 실체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 ‘웬치’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천즈는 지난 6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프린스 그룹 홈페이지에 실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기업가 모습은 압송 장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캄보디아 훈 센 가문의 강력한 비호 아래 ‘프린스 그룹’이라는 거대 범죄 왕국을 구축하고 캄보디아 국적까지 취득했던 천즈가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천즈는 훈 마네 총리와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직을 수행하며 사실상 사법적 면책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국제 사회의 주목이 쏠린 가운데서도 초기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달 그의 국적을 전격 박탈하고, 중국 공안과 공조해 체포·압송에 나선 데에는 국제 사회가 형성한 촘촘한 경제적·정치적 압박망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천즈를 체포·송환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수백억 달러를 갈취해 온 동남아 온라인 사기 산업에 가해진 보기 드문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는 이미 천즈를 예의주시해 왔다. 미 당국은 천즈를 온라인 사기 범죄뿐 아니라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고 착취하는 이른바 ‘범죄 공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논란 초기만 해도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그의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실권자들의 고문직을 맡고 있던 인물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금기였다.
전환점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이었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캄보디아가 천즈와 연루된 사기 거점에 대한 단속을 요구받으며 외교적 압박에 직면한 점을 전격 체포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은 천즈의 영국 내 사업체와 자산을 동결했고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 당국도 프린스 그룹의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캄보디아를 ‘사이버 노예제와 스캠의 허브’로 지목하며 금융 블랙리스트 등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훈 마넷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 ‘꼬리 자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2025년 12월 국왕 칙령을 통해 천즈의 국적을 박탈했고 중앙은행은 그의 체포와 동시에 자산 약 10억달러 규모의 프린스 은행에 대해 영업 정지와 청산 조치를 내렸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의 소멸이 결정타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천즈의 사기 조직과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에서 약 150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막대한 자금이 이미 동결·몰수된 상황에서 ‘빈털터리’가 된 인물을 감쌀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제이콥 다니엘 심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연구원은 AFP에 “천즈 체포는 캄보디아가 범죄자를 비호해 얻는 이익보다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진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사이버 사기 조직의 거물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커지는 국내 여론의 압박과 함께 사법 절차를 중국의 통제 아래 두려는 베이징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AFP는 9일 전했다.
초국경 조직범죄 감시단체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제이슨 타워 선임 전문가는 “이번 체포는 확실히 중국의 압박에 따른 결과로 물밑에서 조율된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천즈가 미국 법정에 서는 상황을 중국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심스는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여러 연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국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천즈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고 밝혔다.
다만 천즈라는 상징적 인물의 체포만으로 동남아 온라인 사기 산업 전반을 해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미얀마 군부는 태국 국경 인근의 대형 사기 거점 ‘KK 파크’에 진입해 단지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지만 KK 파크는 태국·미얀마 국경에 밀집한 수십 개 사기 단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동남아 전역에는 이 같은 시설이 수백 곳에 이르며 압박이 가해지면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거점을 옮길 수 있어 완전히 뿌리 뽑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정부가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새로 만든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전략 수출금융기금은 초대형·장기 계약으로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방산·원전·플랜트 분야 등에 별도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다.
이 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마련되며 대출·보증·지분투자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통해 발생한 수혜기업의 일부 이익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안전성에 치중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신설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참고해 유망 기업 지분 인수나 경영 참여에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영역도 바이오,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군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경기 광명시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서구입비의 10%를 되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명시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109건으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이 선정됐다.
나머지 선정 아이디어는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 등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참여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시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광명의 특성과 가치가 담긴 광명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