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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여야,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법’ 국방위 의결···‘의원 방해 금지’ 조항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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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110 회

중고기기폰테크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이들의 출입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일시·장소, 출석자 수·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허가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예외 규정이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야구팬들도 다회용기에 떡볶이, 족발 등 음식을 담아 먹어야 한다.
서울시는 고척돔 내 15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잠실야구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다회용기 도입을 통해 올 시즌 서울 소재 야구장에서 약 28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척돔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은 편의점 5곳과 올리브떡볶이 3곳, 편밀밀, 필리돔, 마왕족발, 멘야파이토 2곳, 쉬림프쉐프, 히어로떡볶이 등 15곳이다.
이곳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며 받은 다회용기는 경기장 출입문 옆 내야 16곳, 외야 8곳 등 총 24곳에 설치된 회수함에 반납하면 된다. 용기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국물을 담을 수 있는 움푹한 그릇부터 음료컵까지 4종이 마련됐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서울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 및 세척을 거쳐 재사용한다. 세척한 용기는 일반적인 민간위생 기준(200RLU)보다 10배 엄격한 20RLU 이하로 유지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시는 다회용기 사용협약을 통해 프로야구 시즌(3~10월) 동안 잠실야구장·고척돔에서 약 100만 건의 다회용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다회용기를 처음 도입한 잠실야구장은 지난 시즌 관중이 24%나 증가했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율은 9%에 그쳤다. 이 기간 중 다회용기는 60만 건 이용돼 약 17t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효과를 거뒀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이 친환경적 스포츠 관람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을 지속 발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