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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사설] ‘공천헌금 시의원’ 출국 허 찔린 경찰 정신 차리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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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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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장본인이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가 보도된 게 출국 이틀 전인 12월29일이다.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방심한 사이 피의자 격인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6일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시점상 완료했어야 할 강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초동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제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기회를 준 셈이다.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지침으로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인 일탈이지 당내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상 규명은 더딘 터에 수사받는 정당이 할 소린 아니다. 정 대표가 ‘휴먼 에러’로 축소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
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은 확산 일로다. 강 의원이 대책을 상의했던 김병기 의원도 과거 돈을 받았다는 탄원이 제기되고, 이 사실을 김현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과 정 대표 등이 알고도 유야무야 처리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김 의원 개인 비리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강 의원 관련 의혹에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자녀의 대학 편입·취업 관련 의혹 등 가짓수와 내용이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유튜브에 나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않겠다”며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범한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사력을 검증받는 시기다.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엄정한 수사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하기 바란다.
10명 중 7명이 “자녀 부양에 부담”개인연금 따로 가입은 10% 안팎예상 퇴직급여, 평균 1억6741만원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에도 빠듯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 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 부양을 모두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 약 9.6%, 여성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600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선출된 권력이 감히 주권을 침해하고 헌정을 유린하려 한 역행적 계엄으로 시작부터 혼란스러웠던 2025년과 비교하면, 감개무량한 세초의 나날이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애써온 국민 모두의 헌신과 용기에 힘입어, 밝지만은 않은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며 2026년을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산업의 성장, K콘텐츠의 확장,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한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중요한 과업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불과 1년여 전, 망국적 위기 상황을 경험했고, 그에 대한 법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독점과 배제의 권력구조를 만들려 했던 남용적 계엄으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벌써 1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고,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어느 정도 정치적 회복을 이뤘다. 그러나 조악하고 폭압적인 포고령을 앞세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무장한 군을 동원했던 일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말처럼 2026년 건실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헌정을 파괴하려한 삿된 계엄조치에 대해 법원의 준엄하고 추상같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법원의 판단만으로 12·3 비상계엄에 강제로 지불된 우리 사회의 ‘사기저하 비용(demoralization cost)’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헌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그 생생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또 스스로 이를 막아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이자 격려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계속 지불되는 아픈 경험의 재연을 막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다.
겨울 휴정기까지 반납한 담당 재판부는 연초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재판과 유관 사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재판 당사자들의 잦은 불출석과 다양한 사법 방해 전술로 재판 절차와 정의 집행이 지연되는 것에 노심초사하던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많은 국민은 지난해 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수행했던 헌법재판소의 바통을 법원이 어떻게 이어받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국한되지만 계엄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판단은 비로소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계엄행위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해 우리 헌법이 수호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정하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단 과정이 단순히 법문과 선례를 반복하는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봄의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결과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판단의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양태에 대한 논의, 즉 ‘민주주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의는 K민주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기 때문에 ‘결정문 필사 챌린지’와 같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헌정기관으로서 헌법 해석의 자격과 책무를 갖춘 법원 역시 내란죄 처벌규정이 보호하려는 법익인 헌법과 민주헌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논증하고 제시한다면 대한민국 민주헌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는 기념비적 판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법원이 헌법 해석과 구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사법의 책임성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26년 대한민국의 새롭고 희망찬 시작이 법원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