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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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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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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6)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국 국민 실생활 직결 분야서실질 협력 강화하기로 뜻 모아
“일제 침략에 공동으로 맞섰다”서해 구조물에 “건설적 협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개월 사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는 복원의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지난 수천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돌아봤다. 그는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면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협력을 이어가고, 민생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며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80여년 전 양국은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는 승리를 거뒀다”며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한·중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서 싸웠다”며 “한국 측은 중국 측의 독립운동 유적지 보호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단속 강화 등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