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넷플릭스와 협업’ 미공개정보로 8억원 차익 챙겨···SBS 전 직원 검찰에 고발됐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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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넷플릭스와 협업’ 미공개정보로 8억원 차익 챙겨···SBS 전 직원 검찰에 고발됐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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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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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사 주식에 투자해 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SBS 전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SBS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넷플릭스와 SBS가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SBS와 넷플릭스 계약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12월 사이 SBS 주식을 매수하고, 이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가족도 함께 SBS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BS는 지난 2024년 12월 말 넷플릭스에 6년간 예능과 드라마 등 주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SBS 주가는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의료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지역의사제, 의과대학 증원, 공공의대, 주치의제 등 여러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정 간 대립 구도가 올해도 이어질 불안감이 있다.
의료계 이슈는 비단 의사와 보건복지부 문제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이슈도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다. 의료정책 변화로 의대 선발 방식이 흔들리는 순간 고교 선택과 과목 설계, 입시 전략이 함께 요동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다. 지역의사제란 지역 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 의대 정원 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빠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처우 개선뿐 아니라 교육·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혜택이 큰 만큼 지원자가 얼마나 몰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착’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교육계를 술렁이게 했다. 차 위원장은 향후 의대 입시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일반 분야를 분리·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공의 과정까지 전공 변경을 제한하는 ‘족쇄’를 채워서라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그간 의대 진학이 원천 봉쇄됐던 영재학교 학생의 의대 진학 허용부터 군 면제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증원과 감축을 오가며 홍역을 치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열렸지만 2027년 이후 정원 규모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당장 내후년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자신이 대학에 갈 때 의대 정원이 몇명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사제와 의대 분리 선발 방안, 의대 정원 문제 모두 소위 ‘메디컬 라인’(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을 뜻하는 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건 불확실한 의료개혁과 교육정책의 디테일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사제는 기존 입시체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의문은 신설될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기존의 ‘지역인재 전형’의 관계다. 법률안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재학 기간 내내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기존 지역인재 전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현행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만을 요건으로 하거나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요건을 두더라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범위를 넓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에 원천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지역의사 전형의 정원은 기존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몫을 떼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증(純增) 되는 인원인지 등 혼란스러운 점이 산적해 있다. 만약 기존 정원을 쪼개는 방식이라면 의대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정책, 특히 최상위권 입시 향배를 가를 의대정책이 매번 안갯속을 걷고 있다. 의료개혁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정교하지 못한 정책은 입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한 선발 규모와 자격 요건, 기존 전형과의 관계를 정리해 수험생에게 예측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수험생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할 희생양이 아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경쟁 e커머스들이 새로운 멤버십을 내놓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쿠팡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제품 품질과 가격은 물론 배송 속도와 추가 혜택 등을 따지고 비교하는 ‘쇼핑 유목민’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SSG닷컴은 6일 신규 유료 멤버십인 ‘쓱세븐클럽(SSG 7 Club)’을 7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쓱세븐클럽은 월 구독료 2900원을 내면 그로서리(식품) 위주인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결제 금액 중 7%를 SSG머니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무료배송 기준으로 4만원어치 장을 보면 월 이용료와 맞먹는 28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월 적립 한도는 5만원이다. 적립된 SSG머니는 SSG닷컴뿐 아니라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몰과 신세계몰 할인쿠폰(7% 쿠폰 2장, 5% 쿠폰 2장)도 매달 제공된다.
또 쓱세븐클럽은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연계한 옵션형 모델도 도입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내고 K콘텐츠와 프로야구·프로농구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쿠팡 ‘와우멤버십’을 정면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와우멤버십은 월 구독료가 7890원으로, 로켓배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 쿠팡플레이(OTT)가 결합해 ‘끼워 팔기’ 비판을 받고 있다. SSG닷컴은 여기에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른 e커머스들과 달리 7% 고정으로 적립한다.
쿠팡의 대항마로 꼽혀온 네이버도 빠른 배송과 신선식품 장보기 혜택을 강화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상품 도착일에 따라 오늘배송·새벽배송·희망일배송 등으로 배송 옵션을 세분화한 ‘N배송’(최대 1만원),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1만원), 럭셔리 브랜드를 모은 ‘하이엔드’(2만원), ‘희망일배송’(5만원) 등 하루 최대 9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종 할인쿠폰을 멤버십 이용자에게 매일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쿠팡의 특장점으로 꼽혀온 신선식품과 배송 경쟁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으로 내놓은 ‘무늬만 1인당 5만원 이용권’을 에둘러 저격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지난 1일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라며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플레이어(2만원), 무신사 뷰티(5000원), 무신사 유즈드(5000원)로 구성된 쿠폰팩을 14일까지 지급하는 행사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마다 쿠팡 없는 세상을 살 수 있게끔 ‘한번 써 보시라’고 하는 전략”이라며 “어느 시장이든 대체재가 없는 독과점 구도는 막아야 한다. 대형마트만 봐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하니 고객 서비스 질이 높아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