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반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를 막기 위함이다. 약정 금액만 지급해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민간 연금(개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물가 변동분을 급여에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 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지만 진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연도까지 5년 남았지만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의 17.52%에 불과했다.
7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98.74%)였다. 충북 옥천(84.72%),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216곳 중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 14곳이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강원이 가장 많았지만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23.61%), 충북(22.7%)이 뒤를 이었다. 세종(0.76%), 인천(2.92%), 충남(6.06%)은 비율이 매우 낮았다.
2022년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30×30’ 목표에 합의했다. 한국도 그러한 목표를 담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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