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단독]김병기, 계엄 해제날 국회에 구의원·한수원 관계자 몰래 불러 ‘사익성 민원 청탁’ 의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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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단독]김병기, 계엄 해제날 국회에 구의원·한수원 관계자 몰래 불러 ‘사익성 민원 청탁’ 의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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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1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함바집)의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 4호기 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 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식당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수원에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국회 출입권한이 없던)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측은 당시 김 의원의 사무실을 찾은 것은 사실이라고 6일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의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이후 식당 철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도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이들은 해당 (한수원 관계자와의)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대면 조사 날짜는 조율 중이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른바 셀프조사 및 포렌식 의혹’, ‘홈페이지 접속기록 삭제·방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쿠팡의 ‘셀프조사 및 포렌식’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이 해당 직원에게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받고 이를 회수한 뒤, 자체적으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협력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이를 반박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홈페이지 접속 기록을 삭제·방치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TF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과기부는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았다.
다만 자료 보존 명령이 내려진 시점은 지난해 11월19일로, 로저스 대표의 부임일(12월10일)보다 앞선다. 현재까지 이 의혹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나 고발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전반에 대한 관리·보고 체계 등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나이키 운동복’ 차림으로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 (1월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뒤 미국으로 강제 압송했습니다. 트럼프는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 해군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호에 탑승해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마두로는 회색 나이키 운동복 차림으로 두 눈은 안대에 가려지고 양손엔 수갑을 찼습니다. 사진이 공개되고 그가 입은 나이키 운동복은 한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되기도 했답니다. 반미주의를 정책 기조로 했던 마두로가 미국 브랜드 나이키를 입은 채 체포됐다는 데 시선이 모였습니다. 모든 일간지가 월요일자 1면에 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 두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악수하는 한·중 정상 (1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받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두 번째 만났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적인 사진이면서 안정적인 1면 사진입니다. 대개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악수하고 카메라에 시선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이번엔 회담이 끝난 후 진행된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이 같은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이 장면이 들어오지 않아 애가 좀 탔습니다. 방중 일정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양 정상의 ‘셀카’ 사진이 시간이 지나 들어왔지만, 이 ‘기본 사진’을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 코스피, 4500 첫 돌파…10.5% 더 오르면 5000 (1월7일)
‘반도체 랠리’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4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4525.48에 거래를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날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했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선 1분기 내에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습니다.
1면 사진은 시중 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 사진입니다.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면서 사진기자의 ‘출입처’가 된 딜링룸입니다. 앵글 속 글씨나 숫자는 건조해 사진의 맛은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신문사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황판 앞을 오가는 직원의 표정이 그나마 이 건조함을 좀 무마시키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일제히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현대차그룹과 LG전자가 각각 공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홈로봇 ‘클로이드’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복기해보니, ‘CES 로봇’ 사진이 1면에 더 적합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앞 기념촬영 (1월8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에서 열린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상하이는 백범일지가 집필된 곳이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거행된 곳이기도 하다”며 “선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임시정부가 천명한 민주공화제의 이념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김구 선생의 흉상에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곳, 대한국민이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청사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본산이었던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당시 인사들이 찍었던 흑백 기념사진과 같은 배경입니다. 저 1면 사진 위에 100년 전 임시정부 인사들의 사진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방첩사 (1월9일)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안보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세평 수집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문위는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첩사 입구 사진이 1면입니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입구가 황량해 방첩사의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체는 좀 심심합니다. 이날 한파를 담은 드론 사진과 1면 자리를 두고 잠시 다퉜습니다. 하루걸러 찾아오는 한파보다 지난 반세기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던 군 기관의 해체라는 뉴스의 무게가 훨씬 커 선택한 1면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