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반도체 랠리’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해 4500선도 넘어섰다. 증권가에서 줄줄이 코스피와 삼성전자·하이닉스 목표치 ‘줄상향’에 나서면서 예상보다 빨리 ‘5000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7.96포인트(1.52%) 오른 4525.48에 거래를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6300억원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5975억원 ‘사자’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했다.
4300선을 넘긴 지난 2일을 시작으로 매 거래일 마다 4400선, 4500선을 차례로 넘기면서 새해 모든 거래일에 앞자리가 바뀌는 기록도 세웠다. 지난달 18일(3994.51) 4000선 밑으로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10거래일만에 500포인트 넘게 오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다.
이날 코스피는 반도체 차익실현의 영향으로 전장보다 11.44포인트(0.26%) 내린 4446.08로 출발해 장 초반 4400선을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주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00포인트 넘게 반등해 4500선도 넘겼다.
‘반도체 랠리’를 이끈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800원(0.58%) 오른 13만8900원, SK하이닉스는 3만원(4.31%) 급등한 72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4만200원까지 오르며 ‘14만전자’ 고지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증권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4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주가에 도달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해 이 기간 25% 급등했고 SK하이닉스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해 32.7% 급등했다.
HD현대중공업(7.21%), 두산에너빌리티(3.25%)를 포함한 ‘조방원(조선·방산·원전)’과 증권, 2차전지 등 대형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상승마감했다.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전 업종으로 파급되고, 미국 경기지표 부진에 미 금리인하 가능성도 부각된 영향이다.
‘반도체 랠리’에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등하면서 증권가도 반도체와 코스피 눈높이를 줄줄이 높이고 있다. 증권가는 이달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7만~18만원으로 높였고 SK하이닉스는 80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올해 코스피 상단을 각각 4500포인트, 4600포인트로 내다본 키움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이날 코스피 상단을 5200포인트로 상향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2배 수준으로 역사적 평가 수준”이라며 “과거 이익 성장이 뒷받침됐던 강세장에선 12~13배 수준까지 재평가됐던 경험이 있어 5200포인트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강세장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5000선까지 10.49%를 남겨놓고 있다.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쓰레기를 보내는 장거리 원정 소각이 현실화 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구내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처리 단가는 t당 17만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t당 약 11만6800원)와 공공 소각시설(t당 약 12만원) 처리비보다 높다. 강동구는 2028년까지 생활 쓰레기 3만t을 충청권으로 보낼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공공 소각장 확충은 미진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도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 일부를 충북 청주시로 반출한다. 강남구는 올해 청주 소재 민간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업체 5곳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 역시 지역 원정 소각 자치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 민간 업체 3곳으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한다.
서울 쓰레기 일부는 강원도로도 간다. 마포구는 평상시엔 생활 쓰레기를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다만 연간 약 40일에 달하는 시설 정비 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쓰레기는 올해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매립 허용량을 가늠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과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예외적 허용이 된다면 매립지로 가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처지는 비슷하다. 서울 시내에 민간 소각장이 없는 탓에 자치구들은 경기도 외곽과 충청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 생활 쓰레기 처리를 의존하고 있다. 강서구는 올해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소재 민간 업체 4곳에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은 전량을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소각장을 찾지 못한 자치구나 보완책이 필요한 곳들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쓰레기도 수도권 경계를 넘어선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생활 페기물을 충북 음성군 소재 민간 폐기물 업체로 보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음성 지역 민간 업체로 보낼 쓰레기 물량은 잠정 1만5400t에 달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충청권 업체들이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수도권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입찰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장 ‘돌려 막기’를 통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수도권 공공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 비용을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현행 민간 위탁이 상시화되면 소각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등 자본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빠지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서 외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7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김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부천지청 수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김앤장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김 검사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 입장하기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CFS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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